南 SLBM에 北 한달만에 SLBM 응수..누리호엔 ICBM 맞대응?

'은하' '광명성' 등 우주 로켓 가장한 ICBM 발사 전력
'적대시 정책·2중 기준 철회' 대남·대미 압박 이어갈듯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작년 10월 조선노동당 창건 제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공개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북한이 2년 만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재개하면서 대남·대미 '무력시위'의 수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19일 오전 북한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으로부터 동해 방향으로 발사된 "SLBM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이 한미 군 당국에 포착된 것이다.

북한의 SLBM 시험발사는 지난 2019년 10월 '북극성-3형' 이후 2년 만에 처음이다. 북한은 작년 10월 조선노동당 창건 제75주년 기념 열병식과 올 1월 제8차 당 대회 기념 열병식을 통해 각각 '북극성-4ㅅ'과 '5ㅅ'이라고 표기된 신형 SLBM을 공개한 적이 있지만, 그 시험발사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다.

그랬던 북한이 이날 SLBM 시험발사를 재개한 건 일단 올 1월 당 대회 당시 수립한 '국방과학발전·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대북 관측통과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지난 2012년 12월 서해에서 인양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Z)급 로켓 '은하-3호' 1단 추진체. 2012.12.14/뉴스1

북한은 당 대회 때 "핵 장거리 타격능력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 핵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SLBM) 보유"를 주요 과업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북한이 지난달 시험발사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도 당 대회 당시 도입·개발을 언급했던 것이다.

동시에 이번 SLBM 시험발사가 "북한이 한미 양국에 대화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적대시 정책과 2중 기준 철회'를 재차 압박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그들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결의가 자신들에 대한 '편견'과 '적대시 정책', '2중 기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1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대형 TV를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1.10.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특히 북한은 지난달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군의 국산 SLBM 시험발사 성공을 두고 "언제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하자 "우릴 향해 함부로 '도발'이란 막돼먹은 평을 하며 설전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2중 기준'은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줄 수 없다"(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며 응수하기도 했다.

북한은 최근 문 대통령의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 제안을 두고서도 '적대시 정책과 2중 기준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신들에 대한 제재부터 풀라는 것이다.

미 정부는 북한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할 때마다 "북한을 적대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해왔지만, 북한은 "미국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이번 SLBM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비판하고 나섬에 따라 북한도 재차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6월1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인증모델이 제2발사대 인증시험을 위해 발사체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이동하고 있다. 2020.6.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특히 북한이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발사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과거 북한이 '백두산' '은하' '광명성'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로켓을 발사했을 당시 우리나라와 미국·일본 등이 일제하 "ICBM 시험"이라고 비난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ICBM과 인공위성 발사용 우주 로켓은 탄두 장착 유무의 차이만 뿐 기술적으로 동일하다.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누리호' 등 한국형 발사체는 처음부터 위성 발사용으로 개발한 것으로서 북한처럼 ICBM을 만들다 그 시험을 위해 (우주) 로켓처럼 꾸민 게 아니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북한이 이 같은 설명을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우리 군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SLBM 시험 발사 외 특이사항 여부에 대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추가로 설명할 만한 사안은 없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누리호' 발사 전후로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를 화두로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나서기에 앞서 지난 2017년 11월 ICBM '화성-15형' 시험발사를 끝으로 ICBM 발사를 중단했으나,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향후 1년 내에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