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오르는데.. 주담대에 신용까지 끌어 쓴 '다중 채무' 시한폭탄

2012년 이후 '이중 채무자' 최대
금리 인상기 부실 위험 '경고'
"취약차주 상환 능력 보존 시급"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10명 중 4명 이상이 신용대출까지 끌어다 쓴 '이중 채무자'로 나타났다. 이른바 '벼락거지' 공포에 3건 이상의 대출을 동시에 일으킨 다중 채무자들이 진 빚 규모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추후 금리 인상으로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면 이들이 끌어다 쓴 대출의 부실 위험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 경제 전체의 뇌관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재정비하는 등 사후 관리 대책을 포함해 다중 채무자들에 대한 다각적 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담대 10명 중 4명 신용대출까지

19일 한국은행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분기 신규 주담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신용대출을 함께 받은 대출자 비중은 41.6%로 집계됐다. 지난 3월 말 기준 주담대를 새로 끌어다 쓴 100명 중 42명은 이미 신용대출을 보유했거나, 주담대와 동시에 신용대출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 비율(41.6%)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2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기관 대출이 3건 이상인 '다중 채무자'의 빚 규모도 갈수록 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다중 채무자의 1인당 평균 채무는 1억3,430만 원으로, 2015년 처음 1억 원을 돌파한 이후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채무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8월 기준 은행권이 내준 신규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은 80.4%에 달한다. 금리 인상기에 즉각적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대출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윤창현 의원도 "다중 채무자는 특히 금리 인상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부실 위험 큰 취약차주 위주 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관리에 집중하는 동시에, 부실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인 '취약차주'들의 부실 위험을 해소할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취약차주 대출에 정책금리를 적용하거나 채무 상환 시점을 연장해주는 등 취약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을 보존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실수요자 대출에 한해 정부의 신용 보증 방식을 다변화하는 등 다중 채무의 리스크를 낮추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신용 회복을 위한 사후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채무자들의 대출을 떠안을 수 없는 만큼 현실적인 출구전략이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추심 관련 제도 교육을 비롯해 대출 상환에 실패한 다중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정교화해야 한다"며 "동시에 금융기관의 과잉 대출을 선제적으로 막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