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되는 민주노총 총파업..집회자유 보장도 고민을

민주노총 총파업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총파업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민주노총이 20일 전국 총파업대회를 연다. 전체 조합원 중 절반가량인 55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국은 서울 도심에서만 3만 명 정도가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산업전환기 일자리 국가 보장, 주택ㆍ교육ㆍ의료ㆍ돌봄ㆍ교통 공공성 강화 등을 총파업 명분으로 내걸었다. 대체로 코로나 사태로 심화된 양극화 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진행할 뜻을 분명히 하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찰도 서울시에 20일 오후 시내 주요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를 요청하고, 1만 명의 경찰 투입, 차벽 설치 계획을 밝히는 등 집회를 원천봉쇄할 방침이다.

백신접종 완료율이 70%에 육박, 방역 효과를 보이면서 4차 유행이 소강기에 접어든 건 분명하다. 하지만 다음 달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이번 총파업이 감염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해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처럼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사회적 비난은 물론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민주노총 지도부는 명심해야 한다.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 등 방역지침을 엄수하면서 총파업대회를 진행하기 바란다.

다만 불확실한 위험성을 전제로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식의 대응은 행정편의적이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 7월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가 코로나 확산과 무관하다는 점이 밝혀졌기에 정부의 집회 원천봉쇄 기조는 설득력이 약하다.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며 이에 대한 제한은 최소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집회와 시위가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뜻을 알릴 수 있는 최후의 권리라는 점도 무시돼서는 안 된다. 차제에 방역과 집회 자유의 균형점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