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탄소중립 달성이 왜 절실한가, 교통부문 현안과 실천과제 중심으로

"앞으로 20년 안에 지구의 온난화는 지난 50년 동안의 두 배로 가속화 될 것이다"라고 기후학자 제임스 한센은 경고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 가속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너무도 명백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할 수위의 폭염, 가뭄, 홍수 등이 빙하융해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일어날 것이며, 산호초 및 희귀 동식물의 소멸 등으로 모든 자연 질서가 파괴되어 우리의 삶이 상상할 수 없는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다.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과 행동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후세대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존립의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아니 기후위기 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할 생존의 문제이며, 그 중심에 있는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대책 등이 시대적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송부문에서 탄소중립이란, 전기자동차와 같이 직접적인 탄소배출을 하지 않는 친환경 수송수단을 기반으로 운영되어 더 이상 탄소배출이 발생하지 않는 수송체계를 말한다. 탄소중립 하에서의 수송수단은 대부분 환경부하가 없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 혹은 수소 등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는 수송부문을 보면 대부분의 온실가스 배출은 도로에서 운행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및 수소차로의 전환이 핵심 과제이다. 따라서 전후방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에서 전기차 및 수소차와 같은 미래차로의 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동시에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무배출 차량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에서도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예산을 활용하고 있다. 아직은 충분한 충전기반이 확보되지 않아 불편함이 있지만 전기자동차의 성능 향상과 함께 충전인프라 기반이 확보된다면 조만간 본격적인 무배출차 보급이 확대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유럽의 경우 탄소중립의 달성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지난 7월 발표한 'Fit for 55'는 수송부문을 포함하여 기존 목표인 40% 감축 보다 훨씬 강화된 55% 목표를 제시하면서 수송부문에서는 무공해차 확대와 함께 배출권거래제를 육상수송 및 건물부문까지 확대하여 탄소배출에 대한 가격기능 강화할 계획을 담고 있다.

한편, 탄소중립 교통체계 달성을 위해 무공해차로의 전환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불필요한 자가용승용차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다. 외국에서 살거나 여행 다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우리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더욱 청결하고 저렴하면서 효율적인 교통시스템으로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실 현재의 대중교통체계는 적지 않은 정부지원을 기반으로 운영 유지되고 있는데, 탄소중립을 계기로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위해 대중교통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지원체계, 혼잡통행료와 같이 적정 사회적 비용을 승용차가 부담하는 방안, 탄소세에 대한 추가적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고효율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여러 방안을 실행을 전제로 적극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

탄소중립,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당장 실제 행동으로 옮기며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실천할 유일한 시간만 남아 있을 뿐이다. 바로 그 골든타임이 오늘도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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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 기후변화·지속가능교통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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