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규제의 균형감각[MT시평]

[기고]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병윤

"눈덩이 가계부채 파장", "가계부채 급증 심각한 문제다". 최근 신문기사가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1년의 신문기사 제목들이다. 가계부채는 당시 처음으로 우리 경제의 문제로 등장했다. 이후 20년 간 우리 경제에서 가계부채는 항상 문제였고, 언제나 경제의 발목을 잡아 왔다.

2021년 현재 가계부채는 또다시 우리 경제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가계부채 급증이 심각한 문제로 처음 대두되었던 2001년 말 약 340 조원이었던 가계신용 잔액은 올해 상반기에 1,800 조원을 넘어섰다. 약 20년간 5배 이상 증가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하지만 '사상 최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가계신용은 항상 증가해왔기 때문에 언제나 사상 최대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우선 우리나라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올해 1사분기 말 현재 107.6%에 달한다. 우리 국민이 1년 동안 번 돈으로는 가계부채를 다 갚을 수 없다는 얘기다. 선진국 평균이 81%, 신흥국 평균이 53.9%이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감이 올 것이다.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빨라 상환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부채의 질도 나빠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은행 신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2020년 1월 49.8%에서 올해 6월 81.7%로 대폭 증가했다.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가 오르면 상환부담이 커지는 리스크가 있다. 최근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최근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 그중에서도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이 더 빨리 상승해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최근 들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2020년 2사분기 말 가계신용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이 5.3%였는데 이 증가율이 매 분기 높아지더니 올해 2사분기 말에는 10.3%가 되었다.

이처럼 가계부채 규모가 상환능력에 비해 너무 빨리 늘어나고, 대출의 질도 나빠지고 있어 우리 경제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커지고 있다. 늘어난 가계대출이 주택시장으로 계속 흘러 들어가는 것도 문제다. 세계적인 금리인상과 통화긴축 분위기 속에 너무 장기간 오름세를 유지했던 주택가격은 하락압력이 크다. 가계대출이 폭증한 상태에서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당국의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냄비가 끓어 넘치려고 하면 가스불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가계대출은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가계대출 시장이 너무 경직되면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이 가계대출이라는 금융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경제활동 계획에 따라 자금을 편리하게 융통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가 금융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따라서 너무 커져 버린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이른 시일내에 시장을 정비하여 다시 가계대출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게 할 필요가 있다. 냄비가 끓어 넘치려고 하면 가스불을 줄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가스불을 꺼버리면 요리를 망치게 된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관련기사]☞ "야! 뭐하는 거야"…김선호, 'K배우 논란'에 고함 장면 '재조명'☞ "알몸으로 계단 내려오며 음란행위"…CCTV 보고 '깜짝'☞ 무속인의 김선호 사주풀이…"전 여친 문제로 구설수"☞ 전처 '깻잎무침' 못 잊어…몰래 만나 집까지 넘겨준 남편☞ 함소원, 딸 울어도 행복한 먹방…쌍꺼풀 성형 자국 '눈길'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