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케어' 건보 파탄 몰고 대책 없이 정권 끝, 이 정권의 공식

조선일보 입력 2021. 10. 20.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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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MRI 촬영비,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비 등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한 ‘문재인 케어’가 이대로 지속되면 건강보험 지출이 오는 2030년에 올해의 2배인 16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했다. 가입자의 보험료를 대폭 올리지 않으면 지속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7년 연속 흑자를 이어올 만큼 건전하던 건보 재정은 2018년 ‘문재인 케어’가 시작되면서 만성 적자 구조에 빠져들었다. 진료비가 고액인 뇌 질환 MRI 촬영이 3년 새 10배 이상 폭증하는 등 건보 지출이 급속히 늘었기 때문이다. 건보 재정은 3년 연속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도 코로나 감염을 우려한 가입자들이 병원 이용을 줄였음에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건보 재정 파탄에 대비해 쌓아놓은 적립금까지 헐어 쓰고 있다. 2017년 20조원을 넘던 적립금이 작년 말 17조원으로 3조원 이상 줄었다. 남은 적립금도 3년 뒤인 2024년에 바닥난다고 한다. 세금으로 건보 재정을 지원하는 금액도 2017년 7조원에서 작년엔 9조7000여억원으로 불어가고 있다. 내년엔 10조4000억원이 책정돼 있다. ‘문재인 케어’가 건보 재정을 망치고 있다.

그나마 세금 지원도 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까지만 가능하다. 현행 건강보험법이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202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못 박아 놓았기 때문이다. 세금 지원이 중단되면 건보 적자는 연간 10조원을 넘어서 바로 파탄 위기에 몰리게 된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건강보험법을 고쳐 재정 지원 방식을 바꾸든지, 8%로 제한된 법정 보험료율 상한선을 올려 보험료를 더 걷어야 한다. 그러나 문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자기는 생색만 내고 뒷감당은 다음 정부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이대로면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바닥날 수밖에 없는데도 연금 개혁은 손조차 대려 하지 않는다. 공상소설이라는 탄소중립안도 마찬가지다. 무엇이든 자신은 선심 쓰고 멋진 쇼를 한 뒤에 인기 없지만 해야 하는 뒷감당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 후안무치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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