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MMT를 둘러싼 이념전쟁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방향을 놓고 총성 없는 이념전쟁이 한창이다. 그 중심에는 MMT(Modern Monetary Theory·현대통화이론)로 불리는 경제학적 사고의 신조류가 자리잡고 있다. MMT 주창자들은 밀턴 프리드먼과 연준 내 주류 통화론자들의 물가 중시 정책에 반대한다. 뿐만 아니라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등 민주당 내 전통적 주류세력이 추구한 균형 중시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퍼붓는다.

MMT학파를 선도하는 스테파니 켈턴(Stephanie Kelton) 스토니브룩대학 교수는 현재 경제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 학자 중 한 명이다. 2016년 폴리티코가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50인'에 포함했다. 2019년 블룸버그는 그 해를 특징하는 50인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다. 정치와 경제의 영역에서 모두 주목받으며 MMT를 전도하고 있다. 저서인 '적자의 본질'은 2020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

이 책에서 켈턴은 "정부가 부도나는 일은 없으니 재정적자에 대한 걱정은 접어버리고 마음껏 빚을 내어 원하는 곳에 쓰라"고 주문한다. 이제껏 재정적자를 국가채무의 증가를 유발하는 암적 요인으로 봐온 주류 경제학계의 입장에서는 손사래를 칠 만한 내용이다.

그렇다면 나랏빚이 증가하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 나라가 빚을 내면 민간이 돈을 끌어다 쓸 공간이 좁아져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빚은 언젠가는 갚아야 하기에 나랏빚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남는다. 켈턴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한 뒤 각종 사회복지와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에 사용하고 연준이 화폐를 발행해 국채를 사들이면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반론한다.

나아가 정부의 재정적자는 다른 시각에서 보면 민간부문의 흑자가 되므로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오히려 권장할 만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법정화폐제도 아래에서는 연준이 발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국채가 부도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얼마든지 빚을 낼 수 있고 필요하면 돈을 찍어 갚으면 그만이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돈을 찍어 원하는 곳에 활발히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정말 괜찮을까. 경제 내에 실물의 규모가 정해진 상태에서 화폐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문에 켈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연준이 양적완화로 4조5000억달러(약 5313조원)에 달하는 돈을 새로 공급했지만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답변한다. 설혹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해도 세금으로 돈을 거둬들이면 해결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M

MT학파의 주장은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를 비롯한 민주당 내 진보진영의 지지를 얻고 있다. 연준 내에서도 지지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공감하기가 쉽지 않다. 2008년 이후 10여년의 물가안정 경험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이다. 오히려 1950~60년대 물가안정 이후 재정지출을 확대한 상황에서 오일쇼크까지 덮치면서 인플레이션이 거침없이 번진 사례가 현재 상태에 더 가깝지 않을까.

세금을 올려 물가를 잡는다는 생각도 마찬가지다. 세금은 이익이 나야 거둬들일 수 있는데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경우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 무엇보다 무분별한 통화증발은 달러에 대한 신뢰가 붕괴돼 국채투자의 매력을 경감시킬 것이다. 과거 독일에서 보듯 하이퍼인플레이션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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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재 미국 가드너웹대학교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