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백현동 녹지에 아파트 짓게.. 이재명, '용도 4단계 상향' 직접 결재

[대장동 게이트] 성남 대장동 이어 백현동도 특혜 논란

성남 대장동에 이어 백현동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2015년 4월 이재명 경기지사(당시 성남시장)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2860㎡를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한다는 성남시 도시주택국 보고서에 직접 서명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건설 업계에서는 “녹지지역에서 1·2·3종 일반주거지역보다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여준 것은 특혜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보고서는 용도 변경 후 R&D센터 외에 공동 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었지만, 사업을 시행한 ‘성남알앤디PFV’는 1200가구의 일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분양 매출 1조264억원에 약 3000억원의 분양 수익을 가져갔다. 임대주택 물량은 기존의 10% 선으로 축소됐다.

성남알앤디PFV 대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1월 이 지사의 옛 측근 김모씨를 영입한 지 8개월 만인 2015년 9월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확정한 것도 특혜 의혹을 증폭시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연녹지의 용도 변경을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추진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했다. 실제 산을 깎아 아파트 부지를 무리하게 조성하고 주변 옹벽 높이가 최대 50m까지 높아지면서 해당 아파트는 ‘옹벽 아파트’로 불리며 안전성 문제도 제기된 상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4월 성남시 도시주택국은 분당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A4 용지 7쪽짜리 보고서를 올렸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 보고’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도시주택국은 “현재 용도지역은 개발이 불리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 부지매각 입찰이 8차례 유찰되는 등 매각에 어려움이 있어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식품연구원 제안 내용’이라면서 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그곳에 공동 임대주택과 R&D센터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뿐만 아니라 이 지사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도 이 보고서에 서명했다. 성남시는 다섯 달 뒤인 그해 9월 7일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고시’를 통해 보고서 내용대로 용도 변경을 실행했다.

이후 백현동 사업은 당초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됐다. 100% 임대주택 공급을 전제로 용도 변경을 해줬던 성남시는 이듬해인 2016년 12월 일반 분양(임대주택 10% 포함)으로 계획을 바꿨다. 그 과정에서 아시아디벨로퍼 등 민간 사업자들은 3000억원의 분양 수익을 거뒀다고 한다. 성남시는 당초 조성하려던 R&D센터를 대신해서는 땅을 받았다.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 이 지사의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했던 김씨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후 성남시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씨가 그 업체에 들어간 지 8개월 만에 용도 변경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식품연구원은 2011년부터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매각을 추진했지만 녹지 지역이라 개발이 제한되면서 8차례 유찰됐다. 김씨는 동업자들과 송사를 벌여 70억원을 확보했는데 ‘이익 배분을 둘러싼 내분’이란 말이 나왔다.

또한 산을 깎아 아파트를 지으면서 높이 50m, 길이 300m의 대형 옹벽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도 “아파트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15m 이하여야 한다는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을 어긴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박수영 의원은 “백현동 아파트 개발은 4단계 종 상향, 50m 옹벽, 임대 아파트 90% 감축 등 민간 사업자에게 세 가지 인허가를 몰아준 특혜 종합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 측은 “백현동 지구 부지의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독려했고 한국식품연구원이 주도한 것“이라면서 “김씨는 2006년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지낸 건 맞지만, 이후 이 지사와 멀어진 걸로 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