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완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반대" 민주당 출신 구청장들, 정부 방침과 다른 행보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표심 잡기

민주당 출신 서울 구청장들이 최근 정부 방침과 다른 행보를 보이거나 일부 사업에 반발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서울 자치구 25곳 중 23곳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일 정도로 여당 색이 강하지만,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모든 자치구에서 우위를 보이며 압승을 거둔 뒤 벌어지는 상황이다.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들이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 각자도생(各自圖生)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수영 양천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최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현 정부 들어 강화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2018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했는데, 안전진단 평가에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주거 환경보다 구조 안전성 비율을 높이면서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5곳에 불과했다. 세 구청장 지역인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송파구 잠실동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선 재건축 진행에 발목이 잡혔다는 불만이 많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정부가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 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한 계획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 부지는 애초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해 상업·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정부 발표로 계획이 바뀐 상태다. 정 구청장은 지난 14일 “대체 주택 부지를 제공할 테니 당초 계획 취지에 걸맞게 개발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아내 폭행 혐의로 민주당을 자진 탈당한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지난달 정부에 강일동 고덕차량기지에 있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에너지 정책인 ‘탄소 중립’의 일환이다. 이 구청장은 지난 6월 발전소 착공식에 참석했고, 주민들에게 발전소 건립을 설득했다. 하지만 주민 2만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자 입장을 바꿨다. 강동구청은 지난달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소 허가 취소를 요청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문자로 알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장들의 이런 변화에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