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엽의 논점과 관점] 대장동, 민관합동 서민 약탈사건

백광엽 논설위원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을 세뇌하려고 작정한 듯싶다. 그제 국감에서도 ‘본질은 단군 이래 최대 환수’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모든 증거와 정황은 대장동 미니신도시가 ‘민관합동 도시 개발’이 아닌 ‘민관합동 서민 약탈’임을 가리킨다. 원주민과 지역주민, 수만 명의 입주민에게 귀속돼야 할 막대한 이익을 가로챈 토건세력에 관(官)이 판을 깔아준 모양새다.

임대아파트 의무건축비율(25%)이 4분의 1로 쪼그라든 게 그 증표다. 성남의뜰처럼 공공시행사 지분이 50%를 넘으면 도시개발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25% 이상 넣어야 한다. 하지만 여러 편법으로 임대 비율은 6.7%까지 내려갔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남용과 고의가 의심되는 임대부지 유찰을 거쳐 1000가구가 넘는 임대주택이 대거 일반분양으로 전환됐다. 서민 주거복지를 희생시켜 설계집단의 주머니에 막대한 현금을 꽂아준 결과다.

 서민 몫이 설계자들 주머니로

대장동 원주민들도 피눈물을 삼켰다. 행정력을 동원한 밀어붙이기에 땅을 시세의 절반값에 넘겨야 했다. 낮은 수용가에 반발해 소송한 이들이 모두 승소한 데서 공공의 폭력성이 잘 드러난다. 고가에 분양받은 입주민도 모두 피해자다. 지자체가 인허가를 해결하고, 고가 분양 길을 터주니 화천대유의 ‘돈 쓸어담기’는 땅 짚고 헤엄치기였다.

‘단군 이래 최대인 5503억원 공익환수’ 주장도 영 민망하다. 환수 내역을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은 사업배당이익(1822억원)과 공원·도로·터널 공사 등 도시기반시설사업 부담액이 전부다. 배당금 1822억원은 최대 골칫거리인 토지 매입 문제를 해결해주는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한 데 따른 당연한 이익 수취 성격이다. 공원·도로·터널 공사비를 공공기여금으로 확보한 것도 개발사업에 수반되는 통상의 기부채납 수준이다.

지자체의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거의 모든 사업자는 기반시설을 지어주거나 공공기여금을 현금으로 기부한다. 예컨대 현대자동차도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를 개발하면서 1조7491억원의 공공기여금을 약속했다. 더구나 이 지사가 공익 환수라 주장하는 5503억원 중 4600억원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입찰 당시 도시개발기반사업비로 내놓겠다고 자청했다. 당시 경쟁에서 탈락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더 많은 기부채납을 제안한 점도 ‘최대 환수’ 주장의 허구를 보여준다.

 안하무인 행태로 2·3차 약탈

1조원을 환수할 수 있었는데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였던 시 의회의 저지로 절반에 그쳤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이 지사는 민간업자들의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실무진 건의를 거부했다고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원주민, 지역민, 입주민 몫이어야 할 이익을 설계집단의 호주머니로 이전하는 데 행정권력을 남용한 꼴이다. 고의라면 배임이고 실수라면 무능이다.

보수세력이 공공개발을 막고 민간개발을 강요했다는 프레임 역시 악의적이다. 둘은 선악이 아닌 선택의 문제다. 핵심 요지인 서울 압구정동을 LH 아파트로 채우는 것이 비효율적인 것과 같은 이치다. ‘공공=선(善)’이 아니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바로 대장동 게이트이기도 하다. 개발사업의 성패는 부지 특성과 거시경제 상황에 맞는 창의성에서 갈릴 뿐이다.

‘대장동 약탈’은 광범위한 차원에서 지금도 진행형이다. 대장동을 ‘판교 베벌리힐스’로 만들겠다던 디벨로퍼들의 꿈을 탐욕으로 매도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에 대한 약탈에 다름아니다. 무엇보다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이 지사와, 그를 무조건 감싸는 이들의 안하무인이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2차·3차 약탈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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