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복비' 시행..소비자는 웃고 중개사는 울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제(19일)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최대 절반 수준까지 낮추는 새로운 시행 규칙이 적용됐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수수료 상한선이 기존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되는 건데 실수요자와 공인중개사들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19일)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최대 절반 수준까지 낮추는 새로운 시행 규칙이 적용됐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수수료 상한선이 기존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되는 건데 실수요자와 공인중개사들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7년 만에 바뀐 중개 수수료 체계는 매매 6억 원, 임대차는 3억 원을 기준으로 수수료 상한 요율을 조정해 최대 '반값 복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2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올라 중개 수수료도 따라서 늘었는데 바뀐 시행 규칙으로 실수요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완/경기 부천시 : 복비가 낮아진 건 환영할 일이고. 서민들은 사실 부담이 가요, 조금. 서민들을 생각하면 지금보다도 더 요율을 낮춰주는 게 좋겠다.]
지자체가 수수료율을 0.1%포인트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일부 지역에서 수수료율이 높아질 가능성을 우려해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는 거래 절벽으로 계약 건수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일선 중개사들은 기존에도 수수료 상한을 다 채워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며 새 수수료 체계의 효과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신희숙/공인중개사 : 0.9, 0.8% 최대요율까지 주시는 분 없어요. 거의 다 상한 아래로 조율을 해요. 끝까지 해서 받는 분이 몇이나 있겠어요.]
개편 이후 공인중개사들이 최대한 상한 요율대로 요구하면 실제 감액 수준이 미미하거나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시행 초기 계약 당사자와 중개사들 간 수수료율을 둘러싼 갈등과 혼선이 불가피한 데다 부동산 거래 침체를 반전시킬 요인이 당분간 없을 전망이어서 중개업자들의 어려움과 불만은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검찰, '대장동 키맨' 남욱 변호사 석방…“체포 시한 내 조사 충분치 않아”
- “물맛 이상해” 2명 쓰러진 회사…또 다른 직원 숨진 채 발견
- 고기 핏물 흡수패드서 '미세 플라스틱' 첫 검출
- 관세정보망 장애 빈발…“관세청 출신에 맡겼더니”
- 문제 없다던 공무원…1억 들여 공사하니 “허가 안 돼”
- 신고 전화엔 비명소리만…컨테이너 화재 4명 사망
- '눈물의 1회용' 여자 수구…정식 대표팀 생긴다
- 이정재, NYT 인터뷰…“오징어 게임, 이타적인 사람에 관한 얘기”
- “경쟁 싫어하지만…” 아이키가 '스우파' 섭외 거절했던 이유
- BTS 4집 수록곡 '친구', 마블 영화 '이터널스' OST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