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자인? 남욱 구속영장 청구 못하고 풀어준 검찰 [종합]

검찰, 남욱 체포 시한 5시간 남기고 풀어줘
불구속 방침 아니지만 충분히 수사 안 돼

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왼쪽 세 번째)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귀국해 검찰에 체포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20일 석방했다. 체포 피의자는 48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그 전에 구속영장을 내에 영장을 청구하지만, 이례적으로 남 변호사를 풀어주면서 부실수사 논란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0시20분께 남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씨가 18일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따라 오전 5시14분께 공항에서 체포했다. 이후 법에 정해진 체포 시한을 약 5시간 정도 남기고 석방했다.

검찰이 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일단 석방한 것은, 불구속 수사 방침이라기보다 체포시한 내에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체포 상태의 남씨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검찰이 신병 확보를 자신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남씨는 현재 검찰 수사의 핵심자료로 쓰이는 녹음파일 등을 제공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유 전 본부장 및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번 사건의 ‘핵심 4인방’으로 꼽힌다. 검찰이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씨의 혐의는 상당 부분 서로 겹쳐 있다.

가장 먼저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은 김씨로부터 5억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씨로부터 3억원 등 총 8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민간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약 110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일 체포된 뒤 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8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전날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당초 유 전 본부장의 구속 만료는 20일이었으나 구속적부 청구에 따라 구속 만료는 22일로 미뤄졌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서 사업 편의를 받는 대가로 개발 이익 25%인 700억원을 건네기로 하고, 이중 5억원을 올해 초 실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 곽모 씨에게 화천대유 퇴직 과정에서 50억원을 지급한 것도 뇌물로 혐의 적용했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뇌물 공여 혐의 액수는 755억원이다. 이 돈은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돈이라 판단하고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를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4일 ‘혐의 소명 부족’으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 방침이 아닌데도 수사 미진으로 남씨 구속영장 청구가 미뤄져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남씨는 앞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개발 이익의 일부를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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