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케어' 포퓰리즘이 낳은 건보 재정 '적자 폭탄'

[서울경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2030년에 160조 5,000억 원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건강보험공단의 보험 급여 지출이 79조 5,000억 원가량인 것과 비교하면 9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30년까지 건보 지출이 연평균 8%가량 증가한다. 문재인 케어 시작 이후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8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19년에는 적자 규모가 2조 8,243억 원에 달했다. 대형 병원 2~3인실 입원비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비 등 보장성 지출이 급격히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 상태로 가면 건보 재정 파탄에 대비한 적립금이 2024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케어 범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를 크게 올리거나 세금 지원을 늘려야 한다. 국고에 의한 건보 재정 지원 규모는 올해 9조 5,000억 원을 넘어섰다. 건강보험료율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2%가량 인상됐지만 건보 재정의 구조 개혁이 없는 한 적립금의 조기 고갈을 막을 수 없다.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두 달 전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어 문재인 케어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고 자화자찬한 뒤 갑상선 초음파 검사비 경감 등 문재인 케어 확대를 약속했다. 과거 선거 때 건보 보장성 강화를 활용한 데 이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장성 추가 확대를 약속한 셈이다. 과다한 재정지출로 나라 곳간이 텅 비어가고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도 현 정부는 귀를 닫고 있다. 당장 재정지출의 수도꼭지를 적정 수준으로 잠그지 않으면 훗날 국가 부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표만 의식한 포퓰리즘을 멈추고 건보 재정 건전화를 위해 문재인 케어 재설계를 서둘러야 한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