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틀고 뒤엎고 엇나가고.. 되레 의혹 키운 李 대장동 발언
2021. 10. 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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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것에 대해 그제 국정감사에서 "(2015년) 공모하고 승인한 내용을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된 다음에 변경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법"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지사는 2017년 민간업자들에게서 대장동 터널 공사비 등 1100억 원을 추가로 받아낸 것에 대해선 "권한에 없는 일을 한 것" "인허가권을 남용했다고 비난받을 사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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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것에 대해 그제 국정감사에서 “(2015년) 공모하고 승인한 내용을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된 다음에 변경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법”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지사는 2017년 민간업자들에게서 대장동 터널 공사비 등 1100억 원을 추가로 받아낸 것에 대해선 “권한에 없는 일을 한 것” “인허가권을 남용했다고 비난받을 사항”이라고 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법을 탓하고 공이라고 내세울 만한 부분은 권한이 없는데도 실행했다고 설명한 것이다.
또 이 지사는 “성남시가 회수한 것은 현재 가치로는 7000억 원 가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이 지사는 공공 환수 금액을 총 5503억 원이라고 말해왔는데, 갑자기 ‘현재 가치’라는 기준을 적용해 금액이 부풀려 보이게 표현한 것이다.
유동규 씨가 측근인지에 대한 발언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유 씨의 비리가 처음 불거졌을 때 이 지사는 유 씨에 대해 “산하기관 중간 간부가 다 측근이면 측근이 미어터질 것”, “측근 그룹에 끼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제는 “가까운 사람인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정말 가까이하는 참모는 ‘우동규’로 표현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했다. 유 씨와 거리를 두려고 하다보니 자꾸만 사실을 비틀게 되는 것이다.
민감한 질문에는 엇나가기로 본질을 흐렸다. ‘측근 비리가 밝혀지면 사퇴하겠느냐’는 질문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의 문제에 국민의힘이 사퇴할 것인지 먼저 답하라”며 거꾸로 야당을 재촉했다. 배임 혐의와 관련된 질문엔 “100% 민간이 개발이익을 가지게 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인허가권자는 다 배임죄냐”고 했다. 민간 개발은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 대장동 개발과 달리 토지 강제 수용권이 없는데도 교묘하게 초점을 돌린 것이다.
이 지사가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고 비튼다고 해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체를 가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의혹과 불신만 키울 뿐이라는 사실을 이 지사는 알아야 한다.
또 이 지사는 “성남시가 회수한 것은 현재 가치로는 7000억 원 가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이 지사는 공공 환수 금액을 총 5503억 원이라고 말해왔는데, 갑자기 ‘현재 가치’라는 기준을 적용해 금액이 부풀려 보이게 표현한 것이다.
유동규 씨가 측근인지에 대한 발언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유 씨의 비리가 처음 불거졌을 때 이 지사는 유 씨에 대해 “산하기관 중간 간부가 다 측근이면 측근이 미어터질 것”, “측근 그룹에 끼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제는 “가까운 사람인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정말 가까이하는 참모는 ‘우동규’로 표현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했다. 유 씨와 거리를 두려고 하다보니 자꾸만 사실을 비틀게 되는 것이다.
민감한 질문에는 엇나가기로 본질을 흐렸다. ‘측근 비리가 밝혀지면 사퇴하겠느냐’는 질문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의 문제에 국민의힘이 사퇴할 것인지 먼저 답하라”며 거꾸로 야당을 재촉했다. 배임 혐의와 관련된 질문엔 “100% 민간이 개발이익을 가지게 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인허가권자는 다 배임죄냐”고 했다. 민간 개발은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 대장동 개발과 달리 토지 강제 수용권이 없는데도 교묘하게 초점을 돌린 것이다.
이 지사가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고 비튼다고 해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체를 가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의혹과 불신만 키울 뿐이라는 사실을 이 지사는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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