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정보수장 서울서 만나는 날 탄도미사일 쏜 北

군 "SLBM 추정".. 대미 압박용인 듯
도발로 제재 철회 노린다면 오산
정부, 평화쇼 위해 위협 외면 말길

북한이 어제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쐈다. 신포는 북한이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건조 중인 장소로, 잠수함에서 첫 시험발사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 들어서만 여덟 번째다. 장거리 순항미사일,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등 지난달에만 네 차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형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잇단 무력시위로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서울과 워싱턴에서 한·미·일 3국 정보수장과 북핵 수석대표가 회동하며 대북 대화 재개 가능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18일 워싱턴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후 “종전선언 제안을 계속 논의하기를 고대한다”며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과 대북 제재를 철회하지 않으면 지난 1월 천명한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에 따라 무력 증강을 계속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속셈이다.

미국 입장은 분명하고 일관된다. 북한과 대화를 할 수는 있지만 제재 완화 등 전제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대표가 “우리는 대화에 열려 있지만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이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인센티브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인다고 해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거나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어이없는 건 정부의 대응이다. 청와대는 이번에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북한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을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눈치만 본 것이다. 종전선언과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미국에만 위협이 되는 게 아니다. 한국에는 직접적인 위협이다. 북한이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려운 순항미사일에 전술핵이라도 탑재하게 된다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평화 이벤트에 정신이 팔려 명백한 위협조차 외면하는 게 올바른 정부의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