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부실수사 탓에 경실련마저 특검 촉구하는 현실

입력 2021. 10. 1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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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 등이 강제수용한 나라 땅을 민간에 넘겨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겼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분석 결과,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정 이익은 택지 매각 이익 7243억원, 아파트 분양 이익 1조968억원을 더한 약 1조8211억원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는 성남시가 시민들을 외면한 행정의 결과"라며 "모범적인 공익사업이 아니라 개발이익, 임대주택, 저렴한 분양가 등 모두를 포기한 민간특혜 부패"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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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 등이 강제수용한 나라 땅을 민간에 넘겨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겼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분석 결과,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정 이익은 택지 매각 이익 7243억원, 아파트 분양 이익 1조968억원을 더한 약 1조8211억원이다. 이 중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은 1830억원에 불과하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공익환수액 5000억원보다 훨씬 적다. 경실련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관계자 등 7명이 챙긴 이익은 8500억원이고, 이 중 김만배씨와 그 가족 등에게 돌아간 이익만 65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경실련의 비판은 신랄하다. “대장동 개발 비리는 성남시가 시민들을 외면한 행정의 결과”라며 “모범적인 공익사업이 아니라 개발이익, 임대주택, 저렴한 분양가 등 모두를 포기한 민간특혜 부패”라고 질타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겐 제2, 제3의 대장동 비리가 없는지 수도권 개발사업 전체에 대한 수사 지시를 하라고 촉구했다. 현 정권과 가까운 시민단체마저 이 지사를 비판하는 건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이 지사는 궤변과 임기응변으론 사태를 모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더욱이 그제 경기도 국감에서 초과수익환수 조항을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거부했다고 밝히면서 배임 논란이 확산되는 형국이다.

검찰의 부실·늑장 수사 논란은 끊이질 않는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그제 대검 국감에서 “지난달 26일 성남시 등 모든 곳을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서울중앙지검은 19일 뒤에야 압수수색을 했다. 게다가 성남시청을 3차례 압수수색하고도 시장실과 비서실은 제외했다.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 아닌가. “이정수 중앙지검장의 항명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온다.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져 국민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특검 도입 요구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부패는 빙산의 일각으로 정치인, 법조인, 시의회 공무원 등의 뇌물수수 여부를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인태 전 의원도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국민과 야당이 못 믿겠다며 특검을 하자고 그러면 거부할 명분이 약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대장동 사건 실체 규명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수사 시늉만 내다간 국민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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