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드코로나' 방해하는 민노총의 '막가파식' 정치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오늘 대규모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각계의 우려에도 아랑곳없이 서울 도심과 전국 13곳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열겠다고 엄포를 놨다. 학교비정규직연대, 농민단체, 전국공무원노조 등 55만여명이 참석한다고 한다. 파업조건 자체가 황당무계한 ‘정치파업’이다. 비정규직 철폐·노동법 개정 등은 차치하더라도 느닷없는 국방예산 삭감까지 내세웠다. 불법시위 주도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위원장의 석방까지 요구한다. 법 위에 군림한 민노총의 민낯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제 발언에 이어 김부겸 총리가 어제 “온 국민이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파업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경제계는 물론 학계·노동계 인사 80여명이 “반민주, 반문명 폭거”라며 파업철회를 요구했지만 요지부동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 오직 세력을 과시하고 기득권만 지키겠다는 속셈이다. 작금의 상황은 엄중하다.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은 의료진의 헌신과 자영업자의 희생, 국민들의 인내로 지탱해왔다. 이번 파업은 ‘위드코로나’를 앞두고 국민의 일상복귀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태나 다름없다.

공무원노조까지 파업에 가세하는 건 납득이 안 된다.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 처리 등 업무가 늘었다지만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에 비하면 안정적 근무환경에 놓인 공무원들의 파업을 국민이 곱게 봐줄 리 없다. ‘공복’의 자세를 망각한 무책임한 처사다. 오죽하면 113개 대학 캠퍼스에 민노총을 ‘민폐노총’이라고 비아냥대는 대자보까지 붙었겠는가. 민노총은 더 이상 “국민들의 삶을 인질로 잡고 협박하고 있다”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과거 ‘정치방역’, ‘편가르기방역’으로 민노총의 정치권력화를 묵인해온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 과거 보수단체·종교단체 집회는 강경대응하면서 노동계 집회는 미온적 대처로 일관해왔다. 화물연대 조합원의 파리바게뜨 불법행위, 현대차의 ‘노노갈등’도 정치세력화한 민노총의 자화상이다. 최근 끝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점거사태는 협력업체 직원을 자회사도 아닌 본사 정규직으로 채용해달라는 막가파식 요구에서 빚어졌다. ‘귀족노조’도 모자라 ‘민노총 공화국’이라는 놀림을 들어도 싸다. 민노총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파업을 접는 게 도리다. 정부는 파업 강행 시 불법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불법필벌’ 원칙에 입각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