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핵심' 유동규, 구속 유지

법원,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대장동 로비·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3부(부장판사 장윤선·김예영·장성학)는 19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구속 적부심 사건의 석방률은 지난해 기준 6.5%로 낮은 편이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측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특혜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성남시청에 대해 세 번째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에 보관 중인 서버 등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문화재청을 압수수색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받은 50억원과 2017년 대장동 용지에서 발견된 문화제 문제 처리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 곽 의원과 곽병채 씨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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