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배 관광공사 사장 "대북제재 훼손? 구체적 내용 있다면 책임질 것"

배현진, 대북제재 피한 북한관광개발 추진 의혹 질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19일 대북제재를 피해 북한관광 개발을 추진했다는 지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강하게 해명했다.

안 사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북 제재에 대해 손톱만큼도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라며 "대북 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돼 남북한 교류가 활성화될 때 논의가 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배 의원은 대북제재를 피해 북한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한 연구용역보고서를 언급했다. 해당 보고서는 2019년 11월과 지난 3월 두차례 사단법인 한국관광개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에 북한관광 개발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고 약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해당 보고서는 대북제재를 피해 대규모 인원을 저비용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으로 육로를 추천하며, 특히 미국 노선이 없는 '이스타 항공'을 이용하면 미국의 대북 제재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스타 항공의 창업주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며, 회삿돈 50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 재원을 가장 선호한다"고 소개하며 국제사회 재원을 찾으려 빌게이츠재단, 포드재단 등 민간기업기금까지 고려하고, 대한민국 국책은행, 민간금융기관 재원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북한에 수익 배당을 해주는 구조도 설계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보고서를 언급하며 "대북제재 저촉 축소를 위한 방안을 연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배 의원은 "안 사장이 참조했다고 밝힌 '삼성증권 보고서'의 경우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구'에 한정된 반면, 한국관광공사는 북한 전역의 관광 개발 자금조달 방안으로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하는 등 도식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기초자료 확인 차원"이라는 안 사장의 답변에 대해 "2019 용역보고서 제작을 위한 입찰공고문서에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사전준비'라고 목적을 적시했다"라며 "주장과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안 사장이 위증일 경우 책임지겠다고 발언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silverpa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