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수평적·수직적 참여 활성화로 지방민주주의 강화해야"

곽현근 대전대 교수 '주민주권과 풀뿌리민주주의' 강연
뉴스1 대전충남취재본부-목원대 공동기획 '뉴충청리더아카데미'

곽현근 대전대 교수가 19일 목원대 사범관에서 열린 뉴스1 대전충남취재본부-목원대 공동기획 ‘뉴충청리더아카데미’에서 주민주권과 풀뿌리민주주의에 관해 강의하고 있다.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지방자치는 국가 발전의 중요한 방향성이자 전략입니다. 대한민국이 보다 품격 있는 국가로 발전하려면 주민주권과 풀뿌리민주주의에 기반한 지방자치가 활성화돼야 합니다."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19일 목원대 사범관에서 열린 '뉴충청리더아카데미'(뉴스1 대전충남취재본부-목원대 공동기획)에서 '주민주권과 풀뿌리민주주의'를 주제로 강연에 나서 "주민주권이란 지방정부 관할구역의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력이 주민에게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풀뿌리민주주의는 시민운동·주민운동 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관점에서 등장한 용어로 동네자치, 마을자치, 생활자치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풀뿌리는 주민들 사이에 형성된 유대관계를 상징하며, 사회적 자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사이의 네트워크, 신뢰, 호혜의식을 가진 지역공동체를 뜻한다"며 "마을 공동체가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집단적 역량을 강화해 마을자치를 실현하면 지방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다"고 풀뿌리민주주의 원리를 설명했다.

곽 교수에 따르면 풀뿌리민주주의(주민자치)는 주민의 수평적 참여와 수직적 참여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전자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조직화를 통해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의 공동체 역량(사회적 자본)을 키우는 것이고, 후자는 주민의 공동체 역량 토대 위에 지역공동체 조직 또는 대표가 정부의 공식 제도에 참여하면서 정부 또는 다른 지역공동체와 함께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사결정과 생산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지칭한다.

곽 교수는 "지방의 주민이 자신의 정부를 갖는 것이 지방자치다. 지방자치의 원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지방분권의 원리,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지방민주주의의 원리가 두 축을 이룬다"며 지방분권과 지방민주주의가 조화를 이뤄야 함을 강조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