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김홍걸 "성김의 종전선언 입장, 진전은 있지만 물밑에서라도 새로운 메시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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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가 미국의 외교문제 우선순위에서 밀린 건 사실이지만 생각했던 것보단 나은 상황... 트럼프와는 달리 충분히 대화하며 우리 의견 경청하고 있어
- 야당 의견과 달리 종전선언에 대한 우리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건 미국도 부인 못해, 다만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복잡한 계산 필요한 듯
- 종전선언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지만 유용한 도구 될 수 있어,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
- 한미동맹 파탄 나게 할 수 있는 게 핵개발, 전술핵도 미국은 아예 고려조차 안 해
- 성 김 대표의 종전선언 논의 발언 진전은 있지만 미국은 물밑에서라도 새로운 메시지 내야... 북한은 아무 소득 없이 돌아올 경우 큰 부담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화 메시지만 보내면 얕잡아 볼 것 우려하고 무력시위도 해야 존중해줄 것이라고 보는 듯
-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입장, 숨은 뜻 봐야...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플러스알파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
-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나치게 강경한 입장 미국도 파악... 미국이 우리에 일본의 입장 강요할 분위기는 아닌 듯
-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는 날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멈추지 말아야
- 호남 분들도 전두환 정치 잘했다고 하는 윤석열 발언, 이정도면 본심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10월 19일 (화) 18:00~18:2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홍걸 무소속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두고 긴밀하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부기관 수장들도 만났고요.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 무드가 조금 조성되나 했는데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북한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지난주 워싱턴D.C에서 외통위 국감을 마치고 돌아오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홍걸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홍걸: 안녕하세요?

◇주진우: 고생하셨습니다. 국감은 잘 끝났습니까? 미국에 가서 여러 분들을 만났을 텐데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조금 변화가 있습니까? 아직 조금 뒷전에 밀려 있는 것 같아요. 한반도가 미국의 주요 외교 문제로 올라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홍걸: 뭐 솔직히 지난 2년간 조용했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과는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다른 문제보다 조금 밀린 거는 사실이죠. 특히 뭐 미국 국내 문제가 복잡하고.

◇주진우: 중국도 그렇고요.

◆김홍걸: 또 중국 견제 문제도 있고 하니까 밀려 있는 건 사실인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황이 좀 낫다, 그래도.

◇주진우: 나아지고 있습니까?

◆김홍걸: 그러니까 종전선언 문제라든가 대북 인도적 지원.

◇주진우: 제재 완화.

◆김홍걸: 뭐 조건부 제재 완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입장을 무시하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건 아니고 충분히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동맹을 일방적으로 막 자기네 가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이건 아니고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우리 의견도 경청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진우: 그러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한국의 주장을 잘 듣고 있다. 그러면 한국이 생각하는 대로 조금 종전 협상 그리고 종전선언 그리고 대북 제재 완화 이런 게 조금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까?

◆김홍걸: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이제 걸림돌은 그겁니다. 야당이나 보수 언론에서는 미국이 원치 않는 것을 우리가 그냥 강요하니까 미국이 아주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주진우: 그렇게 보도가 나오죠.

◆김홍걸: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명분이 있다는 것은 미국도 부인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조치를 해줬을 때 과연 북한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또 지금 대중 관계라든가 동북아 정세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기네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고 손해보는 게 뭔지. 아주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다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겠다. 이 말을 아직 못하는 거죠. 자기네들도 이 방향이 안 정해졌으니까.

◇주진우: 그렇습니까?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다른 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종전선언에 대해서 한미 시각차가 크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그건 아닙니까?

◆김홍걸: 그런데 그분들은 자꾸 억지 주장을 하시는 게 누구도 종전선언 하나 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게 만병통치약이다. 종전선언 자체가 목적이다 이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또 종전선언 했을 때 무슨 주한미군 철수니 이런 사태가 벌어진 일도 없고. 그런데 자꾸 그런 쪽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종전선언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지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로 가는 데 있어서 종전선언이 아주 유용한 도구.

◇주진우: 첫 관문.

◆김홍걸: 거쳐가야 할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 해준다고 그랬다가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북한이나 미국이나 종전선언 말 한마디 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 거기에 붙는 플러스 알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내는 조정자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하는 상당히 쉽지 않은 입장인 거죠.

◇주진우: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진다 이렇게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고 보수 언론에서 주장하는데 이거는 사실과는 다르죠.

◆김홍걸: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죠.

◇주진우: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까?

◆김홍걸: 원래 부시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도 종전선언 하려고 고려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한미군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문제와 엮여 있다면 그렇게 쉽게 얘기했을 리가 없죠.

◇주진우: 전술핵 배치를 놓고 지금 야당의 대선 후보들이 제각각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김홍걸: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분들이 항상 한미동맹 흔들릴 수 있다. 조금만 뭐 있으면 큰일난다. 한미동맹 깨진다 이러는데 정말 한미 동맹을 아주 파탄나게 할 수 있는 게 핵개발이거든요. 전술핵도 미국은 아예 고려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주진우: 그래요?

◆김홍걸: 그러니까 그런 얘기해봐야 그 사람들은 아예 전혀 관심을 안 보이는 겁니다.

◇주진우: 그건 그냥 대선판에서 쏟아지는 그냥 얘기일 뿐 전혀 미국에서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까?

◆김홍걸: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면 그분들이 계속 미국 쫓아가서 미국 정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거 안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주진우: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한미 간 한반도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입장을 처음으로 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홍걸: 조금 진전이.

◇주진우: 있는 것 같은데요.

◆김홍걸: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는 미국 쪽에서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면 물밑에서라도 좀 뭔가 새로운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진우: 조건을 내놔야 됩니까?

◆김홍걸: 그런데 얼마 전에 대북 협상 대표를 했었던 비건 전 대표도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조건 없이 만나자는 거다. 그러니까 미국은 밑져야 본전이라도 상관없다. 이런 태도인데 북한은 나갔다가 본전으로 돌아오면 아무 소득이 없이 돌아오면 그것도 또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게다가 2년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그 망신을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벌였는데 또 성과가 없이 끝나버리면 북한 내에 강경파들의 목소리만 키워주는 그 사람들의 입지만 키워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에게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인 거죠.

◇주진우: 북한의 조건 뭔가를 줘야 됩니까? 제재 완화라든지 아니면 지원이라든지 어떤.

◆김홍걸: 그러니까 딱 한 가지를 놓고 이거여야만 된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저는. 뭔가 우리 측이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측이 태도 변화가 있구나. 좀 자기네들 우호적으로 대해주려고 하는구나 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주진우: 한미 그리고 한·미·중·러 간에 다양한 얘기가 그리고 종전선언에 대해서 논의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또 쐈어요. 이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김홍걸: 그런데 많이 들으셨겠지만 북쪽 사람들은 이제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 또 그전에는 김여정 부부장 유화적인 메시지. 뭐 한국과 미국이 주적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좀 우리도 어느 정도 조건만 맞으면 체면만 세워주면 대화를 다시 할 용의가 있다는 신호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메시지만 보내면 아, 저 친구들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어려우니까 살려달라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을 얕잡아볼까 봐 한편으로는 또 미사일을 쏘면서 조금 무력시위도 해야만 자기네들 존중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주진우: 아무튼 오늘 신형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김홍걸: 그런데 아직까지는 SLBM 개발을 완성했다고 볼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주진우: 미국에서도 그것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까?

◆김홍걸: 또 SLBM 기술을 완성해도 SLBM 쏠 수 있는 잠수함까지 완성했는지 그거는 또 확실치가 않거든요.

◇주진우: 종전선언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는 아파트를 10층부터 짓느냐 이러면서 좀 미온적인 약간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의 언급을 했어요.

◆김홍걸: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이제 뒤에 숨은 뜻.

◇주진우: 뜻을 봐야죠.

◆김홍걸: 행간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말로 종전했다. 그리고 선언하고 끝나는 거는 곤란하다.

◇주진우: 아니다. 다른 것까지.

◆김홍걸: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리죠.

◇주진우: 좀 더 내놔라. 실질적인 뭐 어떤 조건을 내놔라 이 얘기군요. 그런데 한국하고 미국이 이렇게 또 뭘 하려고 해도 일본이 방해를 지금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나쁜 거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관심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홍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그러니까 저도 바이든 정권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걱정을 했었어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결국.

◇주진우: 미국의.

◆김홍걸: 미국이 등떠밀어서 된 거고 일본 편을 들었기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주진우: 그렇죠.

◆김홍걸: 그래서 또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었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외교상에 기밀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누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이건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이 처음에는 일본 얘기를 들어줬는데 조금 이렇게 상대를 해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주장이 합리적이지가 않고 그 사람들이 지나치게 한국에 대해서 강경하고 좀 억지를 쓴다 하는 인상을 받은 것 같아요.

◇주진우: 일본이 억지를 쓴다?

◆김홍걸: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한·미·일 3국 공조가 튼튼해지기를 바라는데 그런 걸 좀 제안하면 일본 사람들이 ‘아휴, 저 한국 사람들은 아예 상대하기도 싫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니까 일본이 그동안은 한국이 억지 쓰는 사람들이다, 한국이 국제관례를 안 지킨다 그런 식으로 선전을 해왔는데 자기네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미국 측에 보여준 셈이 되어버려서.

◇주진우: 미국도 이제 압니까, 일본의 정체를, 속셈을?

◆김홍걸: 네,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일본의 입장을 강요하거나 이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진우: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는데 일본의 방해로 무산됐다는 것도 사실입니까?

◆김홍걸: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홍걸: 정상회담은 고사하고 3자 외교장관회의 같은 것도 일본이 상당히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진우: 5328님께서 “북한에 그만 좀 속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력이면 자영업자 다 살리겠어요. 이제는 각자, 그만 각자의 길을 갔으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남북 대화,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좀 남북 화해 협력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

◆김홍걸: 사실 지난 3년간 4.27 정상회담 이후로 우리가 북한에 뭐 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퍼주기했다. 뭐 우리나라도 어려운데 북한은 왜 도와주느냐 이런 말은 옳지가 않고요.

◇주진우: 그렇죠. 못 줬죠, 이번 정부는.

◆김홍걸: 네, 또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 우리가 북방으로 진출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그게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해서 국제적으로 위상이 커지고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상적으로 그냥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통일해야지, 손잡아야지 이런 게 아니고 실리적으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니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주진우: 북한도 좀 정상 국가로서의 면모를 좀 보여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 부족합니다.

◆김홍걸: 그리고 우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싫다고 그래서 외면하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진우: 그렇죠. 미사일 쏘고 또 도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요. 아무튼 북한도 신뢰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연락사무소 일방적으로 폭파하고. 좀 북한도 달라져야 할 텐데요.

◆김홍걸: 그러니까 달라지도록, 왜 달라지지 않냐고 자꾸 손가락질만 할 게 아니라 달라지도록 우리가 큰형님이고 훨씬 경제력도 앞서고 국력이 앞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좋은 방향으로 끌고 와야죠.

◇주진우: 그렇죠. 의원님,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은 가능할 것 같습니까?

◆김홍걸: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정상회담 하면 성과를 손에 쥐고 가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주기가.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끝나는 바로 그날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하고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상황을 만들어서 다음 정부에 넘겨주는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이 어려움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떻게 풀었을까요?

◆김홍걸: 과거에 저희 아버님께서 클린턴 대통령 만났을 때 클린턴 대통령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곧 중국을 가려고 했는데 중국의 인권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서 고민이다.” 그럴 때 저희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중국에 가라. 대신에 가서 할 얘기는 다 해라. 항의할 거 있으면 해라. 피하지 말고 만나서 해결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정신을 지금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저기 또 뭐 호남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또 적자고 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호남분들은 전두환 정치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 얘기도 합니까?

◆김홍걸: 저는 뭐 한 분도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주진우: 오늘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홍걸: 글쎄요. 윤석열 씨가 계속 뭐 막말한다, 말실수한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 되면 그냥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 평소 생각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진우: 그래도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 이거는 좀 너무...

◆김홍걸: 그런데 전두환 정권 때 이제 뭐 직장에서 쫓겨나고 죄도 없이 감옥을 가고 여러 가지 정말 피해를 입었던 분들이 수도 없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가서 전두환 씨가 정치 잘했다는 말을 하면 과연 무슨 얘기가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주진우: 8803님께서 “형이면 따끔하게 혼도 내야죠.” 얘기합니다. 북한과 미국 모두 전향적인 자세로 남북 화해와 협력의 장에 나오기를 고대해봅니다. 우리는 그 평화를 포기하면 안 되고요. 지금까지 국회 외통위 소속 김홍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걸: 네,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