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정권 유지냐 정권교체냐.. 막 오른 日 중의원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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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의 막이 올랐다.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이 유지될지, 야당이 세력을 늘려 정권교체를 실현할지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헌법개정 세력의 개헌선 확보 여부도 관심사다.
우익 성향의 야당인 일본유신회를 포함해 헌법 개정 지지세력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얻어 개헌선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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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세력 개헌선 확보 관심
자민당·공명당 연립여당과 입헌민주당, 일본공산당 등 야권은 지역구(소선거구) 289석, 전국 11개 블록 비례대표 176석을 합친 465석을 두고 각축을 벌인다. 자민당을 이끄는 기시다 총리는 연립여당의 승패를 가를 기준으로 과반수인 233석 이상 확보를 제시했다. 이번 총선 이전 연립여당의 305석(자민 276석+공명 29석)보다 72석이 줄어드는 것이지만 승리로 간주하겠다고 기준선을 낮춘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를 자부할 만한 결과는 2012년 12월 총선을 포함, 앞선 3번의 선거에서 그랬듯 ‘자민당의 단독 과반 유지’라는 관측이 많다. 이런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기시다 총리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강하다. 우익 성향의 야당인 일본유신회를 포함해 헌법 개정 지지세력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얻어 개헌선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자민당은 ‘평화헌법 조항’이라 불리는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 근거를 넣는 걸 골자로 하는 개헌을 추진해왔고, 이번에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공산당, 국민민주당, 사민당, 레이와신센구미 4개 야당과 함께 213개 소선거구에서 후보단일화를 이뤄내 정권교체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NHK가 지난 15∼18일 유권자 29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전주보다 3%포인트 낮아진 46%를 기록했다. 야당 의석이 늘기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31%로 여당 의석이 늘기를 바란다는 응답(2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NHK는 또 입후보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3%가 선거 최대 쟁점으로 ‘코로나19 사태 대응책’을 꼽았다고 이날 보도했다. ‘자민·공명 정권에 대한 평가’(31%), ‘경기·고용대책’(23%) 등이 뒤를 이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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