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최형두 "경기도 국감, 조국 셀프청문회 보는 듯"·박성준 "김용판 막무가내식 문제제기, 사과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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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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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전두환 정치는 잘했다? 5.18과 쿠데타 전두환 정권에서 뺄 수 없어... 총·칼로 집권하고 민의 무시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
- 경기도 국감, 조국 전 장관의 셀프청문회 보는 듯, 핵심자료도 하나도 내놓지 않아... 검찰, 경찰 헛발질 수사로 특검 이야기하고 있는 것
- 국감 국제마피아 논란, 제보 좀 더 더 확인하고 신중함 필요하겠다 느껴... 이재명 실소, 수감기관의 태도로선 이례적인 방식
- 고발사주 의혹은 디지털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 공수처 수사 잘 안 되고 있다는 것
-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 유례없는 정당 TV토론회 시청률, 후보들의 실력과 태도 잘 안 드러나 안타까워하는 분들 많지만 재미는 있어... 4강으로 좁혀진 후엔 정책 메시지 내지 않을 수 없을 것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감은 실력으로 승부하는 것, 스타가 나오려면 세트 플레이도 필요... 야당은 실력 부재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팩트 점검 전혀 안 돼 있어
- 김용판 의원의 막무가내식 문제제기, 경찰청장 출신으로서 경찰 모욕하는 것... 사과로 끝내서는 안 되는 상당히 큰 문제
- 법사위 국감, 대장동 관련 배임은 쉽게 성립될 수 없는 범죄... 고의성 입증하기 어려워
- 고발사주 의혹 관련에선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정점식 의원, 3명 조사하면 드러날 것
- 국민의힘 TV토론회 정말 좋아해서 보는가? 희화화 되는 듯, 촌극 같은 느낌... 큰 방향성 잃고 있는 것으로 보여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최가박당>
■ 방송시간 : 10월 19일 (화) 17:25~17: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가와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오십시오.

◆박성준: 네. 안녕하세요?

◇주진우: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오세요.

◆최형두: 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네. 민주화운동하시다가 투옥까지 당하셨던 최형두 의원님.

◆최형두: 우리 마산이 그렇습니다. 마산이 3.15의 도시고 얼마 전에 또 부마항쟁 사실은 오늘은 꼭 22년 전에, 32년 전인가, 벌써? 1979년 오늘.

◆박성준: 아, 벌써 그런가요?

◆최형두: 네. 제가 잠깐 또 최형두 교수로 있던 경남대학교 학생들이 부마민주항쟁 마산에서 새로 시위의 불을 일으켰던 그날입니다.

◇주진우: 네. 그렇죠?

◆박성준: 최형두 님의 그.

◆최형두: 우리 고향이, 마산이 그렇습니다.

◆박성준: 과거에 그런 정치적, 정치 입문하기 전에 그런 전력을 불태우고 우리 민주당 색깔하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최형두 의원님, 최형두 의원님 투옥돼.

◆최형두: 네. 민주화는 양당이 다 공유하고 있는 것 같죠.

◇주진우: 그렇죠.

◆최형두: 네.

◇주진우: 최형두 의원님이 민주화운동하다 감옥 가셨을 때가 전두환 정부 시절이죠?

◆최형두: 네. 민정당사 점거 농성사건이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다. 민정당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는데 전두환이 정치는 잘 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준: 큰일이고요.

◆최형두: 네. 아니, 몇 가지 이제 사실 리더십에서 참고할 것도 있고 뭐 있겠죠. 위임이라든가 모르는 부분은 김재익이라는 사실 경제수석을 잘 써가지고 삼저호황으로 되는 호황 시점도 있었지만 경제정책의 일관성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인데. 근데 그 쿠데타로 집권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살상하고 한 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죠. 그래서 저희 당도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민주 정부를 처음, 그때부터 다시 저희 당에 바톤을 제공, 그전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도 저희 당이 전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12.12, 5.18 사건 조사를 해가지고 단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비자금 사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역사적인 그런 줄기를 바로 잡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최형두 의원님, 쿠데타.

◆최형두: 네.

◇주진우: 쿠데타와 5.18를 빼면 이라는 전제를 달았는데 이.

◆최형두: 5.18 빼요?

◇주진우: 5.18하고 쿠데타를 뺄 수가 있습니까? 이 전두환 정권에서?

◆최형두: 못 빼죠.

◇주진우: 네.

◆최형두: 네. 못 빼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최형두: 네.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민주화 열망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보안사령관이 그냥 12.12 쿠데타로 해가지고 5.18를 통해서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박성준: 근데 그, 이제 역사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 그 기준이 있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서 자신들의 어떤 견해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고 역사 인식, 역사 지식을 뛰어넘어서 역사 인식을 하고 역사관을 가지라는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 사실을 가진 역사 지식만 가지고 있었을 때는 역사관이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역사 지식으로 오늘날 접근하다 보면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최형두: 지금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쨌든 총칼로 집권하고 민의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 민주주의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죠.

◇주진우: 네.

◆최형두: 그 발전의 과정을 거쳐왔고 그 중심에 또 저희, 제가 자란 도시, 제 지역구가 있습니다. 마산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마산의 아들, 마산합포의 아들 최형두 의원입니다. 최형두 의원은 대학 시절에 민주화운동. 그냥 편히 있었으면 편히 취직하고 잘 살았을 텐데 민주화운동하시다가 투옥되기도 하셨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자, 어제 경기도 국감이 있었습니다. 자, 국감되면 이재명 지사의 가면을 확 찢겠다고 했는데 잘 안 찢어진 것 같은데요.

◆최형두: 저는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아, 이게 조국 전 장관의 셀프 청문회 같은 이런 모습 하나 하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정감사 시스템상 지금 여당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의 질의 시간은 7분, 또 뭐 꼬박꼬박 또 우리 또 이재명 지사 오죽 말씀 잘하십니까? 다 끌어서 하죠. 야당 비호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적인 핵심자료를 하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 핵심 증거 자료가 뭐냐 하면 2015년에 이렇게 지금 거액의 분배구조가 일어나는 그 사건, 왜 그걸 초과 이익을 환수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 대목에 대한 핵심 회의록, 정관 변경이나 이런 걸 하나도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핵심 증인들도 하나도 출석시키지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참 역부족의 상황을 했는데. 그러나 약간의 성과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국정감사에서는 이게 청문회와 달리 허위사실로 증언하면 나중에 위증죄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몇 가지를 포착을 했고 그걸 상세하게 이제 나중에 하나 밝히겠죠. 우선 우리가 밝힌 자료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잘못한 것은 국민의힘 전신, 잘 한 거는 내가 했다 그러고. 설계했다 그랬는데. 근데 대장동이 원래 이제 공영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민영화하자 했던 사람이 국민의힘이고 전신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기록을 보면 2005년이나 2010년에 당시 주민들이 LH공사에 공영개발이 안 되면서 민영화로 가자는 여론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시장 후보이기도 했고 또 시민운동을 했던 이재명 지사도 그 편에 들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 하나 기록으로 나왔고 또 다른 기록에서도 일부 확인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박성준: 저도 조금 설명한 다음에 우리 최형두 의원.

◆최형두: 결국, 네. 하나만 더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에는 그런데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 좀 수사를 잘 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도 밝혀질 텐데 검찰, 경찰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헛발질 또는 뭐 늦장 수사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특검으로 2개월 만에 끝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박성준.

◆박성준: 이제 국정감사는 이제 실력으로 승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팩트에 중심으로 해서 이제 논리력과 설득력을 가지고 승부를 하는 싸움의 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렇게 치열하게 대립을 하지만 과거에 정치를 볼 때 이 국정감사에서 스타형이 나옵니다. 스타형 국정감사 스타가 나와서 아주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칼 같은 면으로 보여서 그 당시에 문제들을 이제 밝혀내고 실제 대안까지 모색하는 의원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또 세트 플레이도 필요한 거예요.

◇주진우: 그렇죠.

◆박성준: 그래서 의원들끼리 서로 역할 분담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 건데 이번에 보면 야당은 스타형도 없고 세트 플레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실력의 부재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밑바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팩트 점검이 전혀 안 돼 있어요. 팩트 점검이.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또 하나의 국정감사를 할 때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조준형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야당에 지금 보면 그냥 준비가 안 됐다 보니까 난사형으로 그냥 아무 거나 막 던지는 겁니다, 지금 보면.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실수가 되고 뭐가 나오게 된 거냐면, 평가로 볼 때 맹탕이 나온 거예요, 맹탕. 그래서 과거에 야당의 역할들은 뭐였냐 하면 실제 대안적인 걸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승부했다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는 건데 이번에 보면 그렇지가 못한 것이 야당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진우: 4535님께서 “오늘 서울시 국정감사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오세훈은 없고 이재명만 부각되더라고요. 국정감사가 온통 대장동으로 뒤덮여서 다른 부분, 국정감사를 잘했나 이런 부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 국감에서 난데없이 난데없이 국제 마피아, 조폭, 돈다발. 김용판 의원이 쏘아올린 각종 의혹들이 돈다발 의혹이 크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잠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인서트>

◇주진우: 마지막 목소리는 한병도 의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최형두 의원님.

◆최형두: 그래서 참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또 우리가 사실 민주당이 제보를 하면 망신 당했지 않습니까? 윤지오 사건이라고. 윤지오 말만 믿고서 그냥 온 민주당원이 나섰다가 그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도 이제 같은 함정에 빠졌는지 아니면 제보인데 일부 사실 착오인지 살펴봐야겠습니다만 당사자가 이제 자기가 실명을 공개를 하고 얼굴도 공개하고 또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자료를 전달하고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어쨌든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김용판 의원이 날짜가 잘못되고 일부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 같다고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했고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다 했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제보를 할 때 우리 제보를 좀 더 확인해야 되고 이런 신중함이 필요하겠다를 느꼈습니다.

◆박성준: 참 그런데 최형두 의원님은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김용판 의원이 어디 출신입니까? 최형두 의원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최형두: 경찰 출신이죠.

◆박성준: 서울경찰청장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조폭 연루설을 내세우면서 근거자료를 가지고 사진을 내세웠는데 사진 시점도 다르고요. 또 하나는 이 제보자가 누구입니까? 조폭 제보자였는데 이 사람이 조폭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과거에 국제 마피아에 몸담았던 조폭이었고요. 지금 구속 수감중이더군요. 폭력죄로 해서. 이 사람 이야기를 듣고 국정감사 신성한 국정감사장에서 팩트 체크도 없이 사진 1장 딱 내놓고 이 이야기 들었다고 하면서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터뜨리는 형식으로 했는데 전혀 팩트 체크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이야기도 나오기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장 출신인데 그러면 이 경찰청장 출신으로서 경찰을 모욕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이 과거에 그러면 수사를 어떻게 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기자회견도 했던 문제였고요. 김용판 의원 단순하게 그냥 하나 사과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형두: 그런데 이게 우리 정치권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한명숙 전 총리가 뭐 사실은 누가 자백을 강요 받았다 검찰이었다. 그것도 옥중에 있는 누군가가 제보를 해서 그게 민주당에 크게 부각시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입증이 안 되고 또 몇 가지 윤지오 사건도 아까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있었죠. 이른바 검언유착 그다음에 검언유착인가요? 채널A 등장했던 그 사건도 보면 거기에 또 이런 엉뚱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민주당이 크게 문제를 했죠. 했는데 이번에 그런 것이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이 사진과 함께 또 하나 있었던 것이 성남시장실에 좀 수상해 보이는 사람이 구두를 올리고 시장 책상에 떡 앉아서 용지를 체크하고 하는 시장 옆에 서 있고 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도 문제가 됐는데 이 사진에 대해서는 이제 성남시장이 열린 시장실이기 때문에 아무나 와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태도가 그리고 모습이 아주 심상치 않았죠.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제기한 셈인데 일부 관계에서는 이쪽에 변호사가 이렇게 하고 당사자가 지금 자기 얼굴과 실명을 걸고 처벌 받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분의 것도 한번 지켜봐야겠죠.

◇주진우: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박성준: 제가 지사님 옆에 이제 선임되면서 일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남시장 경기지사 할 때 항상 기관장들 같은 경우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데 이 찾아오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실에 꼭 CCTV를 설치해서 언제든지 공개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주진우: CCTV를 시장실에 달고 열린시장실로.

◆박성준: 열린시장으로 해야만 됐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워낙 많은 사찰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이제 악용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실에 CCTV를 설치했다는 말씀을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에 계실 때 저도 시장실에 가봤는데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이 와서 사진 찍고 그래요, 옆에서. 그런데 시끄럽고 번잡하지만 이게 더 낫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7481님께서 “웃음소리도 들려줘라. 이재명 웃는 소리.”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국감현장에서 실소를 터뜨리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런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최형두: 그건 뭐 이재명 지사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지만 어떤 태도가 진솔하게 느껴졌을지 그건 봐야겠죠. 사실은 뭐 아주 토론이라든가 이런 언변이 능하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칫 오만하게 비치고 성실하지 못하게 비친 점이 있겠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수감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국정감사를 엄중히 하는 것이고 다만 수감기관의 태도로서는 참 이례적인 방식이죠.

◆박성준: 그런데 제가 최형두 의원님도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여러 질의를 하는 자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피감기관의 장들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질의를 제대로 준비하고 실력 있게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자세가 달라요. 태도가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귀 쫑긋하면서 이걸 제대로 답해야겠다 이야기하는데 저희들도 같이 상임위 활동하지만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는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같은 국회의원이지만 낯뜨거워요. 그래서 서로 옆에서 웃고 그럽니다. 그런 피감기관에 있는 장도 태도가 그렇게 또 변해요. 그래서 뭐냐 하면 토론이라든가 이런 질의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먼저 인터뷰어잖아요. 앵커가 인터뷰어 아닙니까? 인터뷰어가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소화해서 실력 있게 접근을 한다고 하면 그 피감기관의 인터뷰이 같은 경우는 벌써 자세가 다른데 어제 내용들을 봤을 때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는 것이 반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진우: 피감기관의 증인이나 장들이 나와서 최형두 의원한테는 막 웃고 그러지는 않죠?

◆최형두: 그렇죠. 그건 사실은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국정감사 제도가 저는 고쳐야 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G7 국가가 되어서 1년에 한 번씩 이게 봉건시대도 아니고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참 저도 회의적일 때가 많은데.

◇주진우: 국감 때요?

◆최형두: 그러나 이게 사실 국회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수감기관들. 정부가 싫어합니다. 1년에 한 번 혼나고 말아야지. 매년 있을 상시국감을 하자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보는 사람은 국회의원이지만 그러나 정말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받아서 대의정치 하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도리를 해줘야겠죠.

◆박성준: 국감 끝나고 이제 피감기관에 있는 분들과 다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질의를 잘하면 그 피감기관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잘 배우고 간다고. 나 다 받아적었다고 하면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정도 이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하면 평가 받고 그런 거지.

◇주진우: 그렇죠. 1788님께서 “원래 국감 제보하다 보면 실수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면 소심해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응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형두 의원님.

◆최형두: 오늘 고맙습니다.

◆박성준: 오늘 최형두 의원님 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진우: 여기 많습니다. 최형두 의원님. 마산 합포 많습니다.

◆최형두: 제가 민주화, 산업화를 아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박성준: 그러네요.

◇주진우: 법사위 국감 어땠습니까? 법사위 국감장도 대장동 판이었죠? 박상준 의원님.

◆박성준: 대장동이었고요. 또 고발사주 관련된 부분이 워낙 치열하게 되어 있었고요. 또 야당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대장동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임과 관련된 부분을 했는데 어제 저 같은 경우는 배임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성립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장동과 관련된 부분을 처음부터 설계 단계부터 쭉 과정에 있었던 문제를 야당에서는 이게 배임이라고 하는 거지만 이 배임의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야당에서 주장한다고 하면 과거에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국가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이 했던 사업들이 민간개발사업을 했던 거거든요. 민간개발사업에서 모든 민간에게 다 이익을 돌려줬다. 다 돌아가게 됐다 이런 거 자체가 그러면 다 배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배임죄의 허구성에 대한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됐던 자리였습니다.

◇주진우: 법사위에서 고발사주 의혹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요.

◆박성준: 고발사주 관련된 사건은 딱 3가지, 3명을 조사하면 된다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팩트인데요. 손준성 검사가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장을 만들어서 실제 누구에게 전달했습니까? 당시 미래통합당 출마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지금 현 의원이죠.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고 김웅 의원은 그 고발장을 정점식 미래통합당 당시 법률지원단장에게 전달했고 정점식 의원은 감사 당무감사실장에게 보냈고 그것이 변호사를 통해서 실제 접수가 됐던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명백한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국감장에서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정점식 의원을 조사를 잘한다고 하면 고발사주 의혹 자체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최형두: 이게 사실 굉장히 간단한 사건입니다. 박범계 장관도 이게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디지털 증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왜 이렇게 시간 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자체로 이게 잘 수사가 안 되고 있죠. 공수처가 수사를 잘 못하거나 잘 안 되고 있다는 반영이고. 그다음에 우리 박 의원님 쭉 말씀하셨지만 그게 고발의 요지입니다. 고발의 요지이지 혐의의 요지가 아니고 그리고 입증된 사실도 없고. 지금 여기서 헤매는 것 같아요. 과연 손준성 보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손준성이 썼느냐를 입증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했느냐. 그래서 공수처가 지난번 영장을 할 때 압수수색 영장인가 할 때 불상의 무슨 제3의 누구 한 사람을 넣었는데 그거 왜 넣었는지. 그런데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박성준: 그런데 왜 그걸 입증을 못해서 이렇게 벌써 근 2개월가량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예결위도 그렇고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정치공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빨리 밝혀줘야지 이게 뭐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의혹을 부풀려서는 안 된다.

◇주진우: 최형두 의원님, 같은 당에 김웅 의원이 수사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분이 좀 명확하게 밝히고 국민의힘에서 밝히고 넘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최형두: 김웅 의원도 다 제스처 했어요. 자기 디지털 뭡니까? 스마트폰 제출하고 또 압수수색도 사무실 다 했고 그다음에 정점식 의원도 압수수색 다 했고 다 응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입증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누가 써서 어떻게 해줬느냐. 그리고 이게 죄가 되는 부분하고 죄가 안 되는 부분이 또 이게 경계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고발사주라는 것은 지금 말의 요지는 뭐냐 하면 누가 사주를 했는데 사주 주체는 윤석열 총장으로 보는 것인데 윤 총장이 사주를 했다는 아무런 정황적 증거도 없습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김웅, 정점식은 사실은 어쩌면 범죄로서 이렇게 처벌할 만한 근거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공수처에서.

◆박성준: 공수처장이 나와서 국정감사 질의를 했을 때 지금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은 실질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산하에 있다. 검찰차장에 있지만 직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된 거고요. 또 하나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간에 그런 내용들이 지금 텔레그램으로 보내졌다고 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수처장 내용들을 볼 때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본다고 하면 수사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최형두: 빨리 빨리 해야 하고 당시에 식물총장이 다 팔다리 잘린 상황에서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주진우: 조 데이비 님께서 “김웅 의원 국감이라고 출석 연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보 주셨습니다. 최형두 의원님 문체위 국감은 대장동 판은 아니었죠?

◆최형두: 문체위 국감은 오늘 언론중재위원하고 그다음에 관광공사, 지금 관광공사가 사실은 어느 나라든 스페인이든 태국이든 일본이든 나라가 어렵고 경기가 침체하면 관광으로 지역산업을 부흥시키는 이런 정책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들을 많이 했고 특히 우리 지역도 아주 정말 어렵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뜻밖에 언론중재위원회 건이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특히 지금 저희 지난번에 징벌적 손배소. 또 고위공직자의 손해배상 소송, 언론 상대로 한 소송 같은 것들이 큰 쟁점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김승수 의원이 이재명 지사 또는 경기도가 언론을 상대로 해서 소송 상황을 분석해서 그 주변에서 10억짜리 소송도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했던 경기경제신문이라는 작은 지역매체를 상대로 했던 경기도와 화천대유 이런 쪽의 소송 이런 것들이 이게 과연 언론중재법이 만일 징벌적 손배소가 됐으면 어쨌을 것 같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죠.

◇주진우: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토론회 이어지고 있는데 좀 당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고 유승민 후보도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좀 치열하게 맞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최형두: 그런데 시청률이 10%를 넘어섰다고 그래요. 지난 주말이었죠. 지난 금요일에 시청률이 그때 MBC하고 중계를 했을 때 지난 토요일에 이준석 대표가 우리 부마항쟁 기념식이 있어서 마산에 오셨습니다. 마산에 와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기자들이 묻기를 10%라는 TV 토론 정당의 TV 토론 유례없는 이런 시청률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관전평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우리 지지자들 우리 당을 지지하고 당원들, 시민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도 많고요. 안타까워하는 부분도 많고 또 다 그것이 후보들 스스로의 어떤 실력과 태도와 이런 것들을 보여줘서 당원들과 시민들의 결과적으로 표심을 얻을 것인지 또는 멀어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것인데 아무튼 재미는 있다고 합니다.

◇주진우: 재미는 있는데 아무튼 이걸 좋아해야 할지 이게 마이너스가 될지 이거는 봐야 되겠습니다.

◆박성준: 그런데 이제 그 항상 2가지로 봐야 되죠.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정말 좋아해서 보는 건지 지금 국민의힘 토론 같은 경우는 희화화 되는 것 같아요. 여러 후보자들이 나와서 하지만 실제 국가 운영에 대한 것들이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몇 가지 태도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상호 간에 어떤 이야기에서 오히려 지금 그동안에 대통령 후보에서 보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약간 연극 같은 느낌이 들어요. 촌극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관심 있게 되고 약간 코미디 같은 느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큰 방향성을 잃고 있다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토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형두: 그래서 이제 예컨대 H2 아까 조금 전에 라디오에도 나왔습니다만 H2 과학퀴즈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때때로 참 이런 우스운 장면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이제 점점 후보들이 아직 절반을 안 돌았죠. 부울경 돌았고 후보들이 이제는 이제 뭐가 유권자들이 이제는 8강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집중적으로 뭘 할 틈이 없었습니다. 이제 4강으로 좁혀져서 맞대결 토론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뭘 원하는구나. 당원들이 뭘 원하는구나. 내가 어떤 정책 메시지 내지 않으면 안 되구나.

◇주진우: 아니, 정치인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박성준: 저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최형두: 집중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박성준: 원희룡 전 지사한테 원희룡 후보한테 놀란 게 있어요. 질문이 수소가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렇게 홍준표 후보에게 물어봤더니요. 그런데 저는 원희룡 후보가 그동안에 정치도 많이 하고 지사까지 했던 분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수소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수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거는.

◇주진우: 누가 알아요. 과학자들도.

◆박성준: 누가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질문이 형성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원희룡 후보까지 저는 이렇게 해야 하나 할 정도로 놀랐는데.

◇주진우: 유승민 후보도 자기의 정책 이야기 안 하고 천공스승을 이야기해야 되나. 그리고 점 뭐 주술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박성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후보의 격이 나오는 거죠.

◆최형두: 그런데 이제 이게 나온 게 그게 전혀 갑자기 무슨 사람 당황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부울경. 경남 경상남도와 울산, 부산을 위한 무슨 경제 공약을 하는데 부울경에 수소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 울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그러니까 수소 경제 이야기해야 하는데.

◆최형두: 그리고 러시아 가스 원자력을 통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수소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주진우: 거기에 당해서.

◆박성준: 질문이 아니죠, 그거는.

◇주진우: 9909님께서 “토론이 아니라 싸움구경이어서 더 재미있어요.” 이야기하고요. 5557님께서는 “국힘당 토론회 안 보면 직장 내 대화가 안 됩니다.” 이야기해요. 어쨌든 흥행입니다. 이게 흥행이. 웃게 될지 울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감 이틀 남았는데 내일은 또 국토위 국감에 이재명 지사 출석합니다. 어찌 되는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최가박당> 박성준, 최형두 두 분 감사합니다.

◆최형두/박성준: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