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유가 치솟는데 '탄소'에 묶인 유류세 인하

고물가 감안땐 '인하'가 맞지만
친환경 탄소중립 정책과 배치
난방수요 겹쳐 유가 더 오를듯
"세수 넉넉해 인하 여력 충분"

19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유종별 가격이 써붙어 있다. 연합뉴스

석탄, 천연가스 등을 비롯해 에너지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배럴당 82달러를 돌파한 국제유가로 인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환율까지 감안한 체감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한 상황에서 겨울철 난방수요 증가까지 겹쳐 기름값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유가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김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지난 2018년 유류세 인하로 고유가를 돌파한 것처럼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 및 경제 회복을 위해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로선 유류세 인하 여부를 놓고 쉽사리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영세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고려하면 유류세를 인하해야 하지만, 유류세 인하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친환경 탄소중립 정책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1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윳값은 전일 대비 6.78원 상승한 ℓ당 1808.33원을 기록했다. 서울 지역 휘발윳값은 이틀 연속 1800원을 넘겼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ℓ당 1731.17원으로 전날 대비 5.28원이나 상승했다.

기름값이 고공행진하는 것은 급등하는 국제유가의 영향이 크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로 인한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진 데다, 석탄·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유가도 최근 들어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는 추세다. 겨울철 난방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유가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8일(현지시간) 11월물 서부텍사스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16달러(0.2%) 오른 82.44달러로 2014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런던 국제선물거래소(ICE)에서 북해산 브렌트유 12월 인도분은 주말보다 0.6% 떨어진 배럴당 84.33달러로 폐장했다.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전고점인 2018년 10월 3일 86.29달러에 근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시장에선 국제 유가가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 브렌트유 가격 전망을 기존 배럴당 80달러에서 90달러로 상향조정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유가가 10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올해 세수가 넉넉해 유류세 한시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유가 급등기였던 지난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0개월간 두차례에 걸쳐 15%, 7%씩 한시적 유류세 인하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미국과 이란 간 갈등으로 원유공급 축소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휘발유값이 1690.3원까지 급등한 상황이었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볼 수 있다"며 "휘발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경우 단기적으로 유류세 인하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류세 인하가 휘발유 소비 증가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정책과 배치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재부 측은 "구체적 유류세 인하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기조가 탄소 감축인데 유류세 인하로 발생하는 효과는 이와 완전히 반대된다"며 "유류세 인하를 단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