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국 대북대화 모색중 SLBM 쏜 北에 유감표명만 한 靑

북한이 19일 함경남도 신포 부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미사일은 잠수함에서 발사돼 고도 60㎞ 사거리 590㎞ 궤도로 날아갔다. 우리군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파악했다. 북한의 SLBM 발사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1874호 위반이다. 청와대는 서훈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여덟 번째 도발이며 지난달 30일 신형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한 지 19일 만이다. 최근 한국·미국·일본 3국의 정보수장 및 북핵 수석대표간 긴밀한 대북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차후 협상에 대비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에선 한미일 정보수장들이 회동해 한반도 정세를 공유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에는 워싱턴에서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만나 북에 조건 없는 만남을 촉구했다. 성 김 대표는 "종전선언 제안도 계속 논의하길 고대한다"며 처음으로 종전선언도 논의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미 북핵대표는 오는 23일 서울에서 다시 만날 예정이다.

이러한 한미, 한미일 대북 유화적 분위기 조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결 쪽으로만 나아가고 있다. 물론 이번 북한의 SLBM 발사는 우리군이 지난달 시험발사에 성공한 SLBM, 현재 열리고 있는 서울 방위산업전시회 '서울 아덱스(ADEX)', 21일 예정된 누리호 발사를 의식한 단순 반발일 수 있다. 그러나 일련의 우리 이벤트는 방어 및 산업용으로서 국제사회도 용인하고 있는 점이 북 미사일과 다르다. 핵을 보유한 북한의 SLBM은 한반도 안보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 특히 이번 탄도미사일은 바지선이 아닌 잠수함에서 발사된 것으로 위협 강도가 한층 증강된 것이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추가제재는 아니더라도 경고를 할 만하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또 유감 표명에 그쳤다. 북의 잘못된 행위는 핵보유 인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제재완화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