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정부의 딜레마] 공공요금 동결했지만.. 해결책 없는 정부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한 가운데 19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 앞에 유종별 가격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고심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인 국제유가 급등세가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정부는 연말까지 공공요금 동결을 결정했다. 하지만 당장의 물가를 억누르기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것은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공기업의 비용부담만 늘리는 처방이란 지적이다. 내년에도 유가 상승 요인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공공요금 인상은 '시간문제'라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6.54원 오른 1732.43원, 서울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7.06원 오른 1808.61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4년 10월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다.

유가 상승과 함께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을 앞두고 도시가스 연료 가격도 치솟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동북아시아 현물 가격지표(JKM)는 지난 6일 일시적으로 100만 BTU(열량단위) 당 56.3달러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LNG 가격은 지난달에는 100만 BTU 당 24.7달러였고, 올해 중 가장 낮았던 3월에는 6.38달러 수준이었다.

연료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한국가스공사는 11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가스요금을 인하한 이후 지난 9월까지 15개월째 동결해왔다.

물가관리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연말까지 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가스요금은 11월에도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출장 중 기자간담회에서 "가스 요금 조정보다 물가 안정이 더 높은 차원의 정책 가치라고 생각해 산업계와 협의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면 물가 상승세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공공요금 동결을 결정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부터 6개월째 2%대 고공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1인당 2만원씩 통신요금을 지원한 효과가 기저효과로 작용해 이달 소비자물가는 3%까지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이 같은 공공요금 동결로 인한 비용부담이 고스란히 공기업에 전가된다는 점이다. 연료비가 오른 만큼 요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늘게 돼 장기적으로 경영상황이 악화하게 된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미수금 규모는 올해 기준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제 LNG 가격과 원유 가격, 스폿(현물) 가격이 모두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며 "물가 당국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원가 부담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의 요금 인상을 허용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도 유가 상승 압력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어서 결국 공공요금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홍 부총리 역시 "결국 인상은 시점 문제"라며 "내년에 인상 소요가 제기되고 물가 상승 우려가 없을 때는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