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비군 장비 '77% 노후'.. 6·25 때 장비로 사용법 배우는 MZ 예비군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정부가 인구절벽과 군 복무기간 단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전력 정예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했지만 여전히 예비군 노후 장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장비 중 다수는 한국전쟁 당시 사용된 것으로 예비군들은 별도 장비 교육을 받아야 할 실정이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1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주요 장비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동원전력사령부가 보유한 장비 중 77%는 구형 노후장비로 구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편제 대비 장비 보유율도 74%에 불과했다.

화력장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M계열 전차 △155mm 견인포 △105mm 견인포 △81mm 박격포 △60mm 박격포는 보유 물량 100%가 노후장비였다. 특히 105mm 견인포의 46%, 155mm 견인포의 24%가 50년대에 생산된 것이었다. 비교적 최신 장비라 할 수 있는 K-4 기관총은 소요 대비 보유율이 10%에도 못 미쳤다. 사실상 전시 예비전력의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이다.

기동장비의 경우 K200 계열 장갑차의 90%가 기준수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율 역시 30%에 불과했다. 통신장비 보유율도 절반에 못 미치며 전시 상비사단과 실질적인 연계 작전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이밖에 개인방독면의 보유율은 60%대에 머물렀으며, 휴대용 제독기 절대 다수도 80년대 이전에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에서 “예비전력 예산을 국방예산의 1% 수준까지 확대해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예산 중 예비전력 예산 비율은 2020년 0.41%, 2021년 0.44%, 2022년 0.47%에 불과하다.

조 의원은 “사실상 현대전에서 사용 불가한 폐고물 장비들로 무장한 예비전력이 어떻게 유사시 상비사단과 연계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특히 전력 다수를 차지하는 MZ세대에게 6·25전쟁 당시 활용된 장비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이 현재의 수준이다. 장비 현대화 없는 사령부 신설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