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장동 방식, 서울시선 상상 못할 일"

행안위 서울시 국감
吳 "사업계획부터 민간수익 예정"
與 "도면 만들어 설명 이해 안 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연루 의혹과 관련해 19일 “서울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에 대한 오 시장 생각을 묻는 국민의힘 이영 의원 질의에 “대장동, 백현동 사례 같은 민관의 순차적 관여를 전제로 하는 도시개발은 서울시로서는 매우 희한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의 지분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점을 언급하면서 “토지를 수용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독점개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50%+1주로부터 생겨나게 된다”며 “전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권한을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이유는 싼 가격으로 땅을 수용해서 최대한 수익을 올리더라도 전부 공공으로 회수하고 그 돈으로 임대사업이나 이런 걸 해야 하는데, 대장동 사업을 보면 임대사업을 최소한으로 줄여놨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결과적으로 땅은 반값에 사고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주택은 비싸게 팔고, 이런 이중구조로 수익을 남긴 것 아니냐’는 이 의원 질의에 “서울시에서는 절대 민간이 (그렇게 이익을) 가져가도록 설계하지 않는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하면 도시개발 사업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역시 대장동 사업을 묻는 같은 당 박수영 의원 질의에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대형금융사 중심 공모 지시의 진실’이라는 도표를 꺼내들며 “은행은 법규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데 부동산을 함께 취득할 수 있는 건설사는 (공모절차) 지침에서 배제돼 땅은 결국 화천대유가 권한을 행사하게 됐다”며 “사업구조를 짤 때부터 몇몇 민간 투자사들이 엄청난 수익을 얻는 것이 예정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자평한 데 대해 대장동과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비교한 도표 판을 제시하며 “GBC는 1조7000억원을 환수했는데 대장동이 (5500여억원으로) 가장 많이 환수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등이 “서울시장이 대장동 도면을 만들어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하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오 시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두둔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