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모자 죽음 뒤 전수조사 허술..'전화번호 결번' 6%→83%

통일부, 매년 두 차례씩 이탈주민 전수조사
회 거듭할수록 응답률 큰 폭으로 하락
관리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지적
복지부도 '중복' 조사.."행정력 낭비" 우려

북한이탈주민 한아무개씨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서혜미 기자

통일부가 지난 2019년 8월 북한 이탈주민 모자가 ‘아사’한 뒤 취약계층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대부분 전화번호 결번 등 조사는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통일부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5차례 진행된 북한 이탈주민 전수조사의 평균 미응답률은 35.4%였다. 지난 2019년 8월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던 북한이탈주민 출신 40대 어머니와 다섯 살 배기 아들이 숨진 지 수 개월 만에 발견된 바 있다. 당시 사망 이유는 ‘아사’로 추정됐다. 통일부는 이 사건 뒤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후속조치 일환으로 매년 두 차례씩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첫 조사에서 응답률은 94%였지만, 회가 거듭될수록 응답률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2차 조사에서 응답률은 52%에 그쳤다. 응답률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전화번호 결번이었다. 첫 조사에서만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 중 전화번호 결번은 6%밖에 되지 않았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이 수치가 83%까지 뛰어올랐다. 전화번호 결번이 늘어나는 건 통일부가 후속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게다가 통일부의 이탈주민 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중복되고 있다. 복지부는 일반 국민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선별한 자료를 지자체에 이관하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 이탈주민도 포함돼 있다. 윤건영 의원은 “통일부 전수조사에 현재 투입하고 있는 행정력 낭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연 2회씩 실시하는 전수조사보다 사례관리에 집중해 맞춤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