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상 "반도체 육성해 국제사회 필수 국가로 남을 것"

"일본 없이 국제 사회 생존할 수 없도록 할 것"
경제안보상 지위, TSMC 공장 유치하는 과정에서 신설
국가 보조금 및 각종 지원 등 정책 신속히 결정할 것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일본 정부가 미국 및 중국이 제시한 전략에 맞춰 반도체 산업 육성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했지만, 그 이후로 한국, 대만 등 후발주자들에게 자리를 내주며 위기를 겪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일본 경제안보상(사진=AFP)

19일 고바야시 다카유키 일본 경제안보상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일본이 산업 경제에서 ‘필수적인’ 상태로 남아 있도록 보호하고 촉진하는데 실패했다”라면서 “일본 없이 국제 사회가 생존할 수 없도록 뛰어난 영역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그를 경제안보상에 임명한 지 불과 2주 만에 나온 것이다. FT는 최근 세계 각국이 반도체, 전기차 등을 자국에서 자체 생산하고자 하는 ‘기술 민족주의’가 팽배해 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만큼 일본 고위층에서 자국 기업이 다양한 위협에 취약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란 설명이다.

이미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일본 또한 큰 틀에서 이와 같은 전략을 취할 것이란 설명이다. 현재 대다수의 국가는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자동차를 비롯해 다양한 가전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FT는 경제안보상이란 자리의 특수성을 들어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자국 반도체 산업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 분석했다. 경제안보상 직위는 일본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제조사인 대만의 TSMC가 일본에 제조공장을 짓도록 설득하는 과정에서 신설됐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졸업한 고바야시 경제안보상은 희토류 문제부터 사이버 보안에 이르는 안보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드물고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그는 통상, 금융, 통신 부처에 모두 관여할 수 있다.

고바야시 경제안보상은 2019년 개정된 외환과 통상에 관한 법과 관련된 정부 결정에도 개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국가 안보상 민감한 경제 분야를 세 등급으로 나눔으로써 일부 해외 투자자들은 일본 정부가 행동주의 자본의 투자를 억제할 수 있다.

고바야시 경제안보상은 TSMC 공장 유치를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다른 반도체 강국들과 경쟁하기 위한 국가 보조금 및 지원과 함께 10년 후 국가 정책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 신속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바야시 경제안보상은 “여기서 멈추면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부흥은 없을 것”이라면서 “(일본의 반도체 정책이 확실해져야)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일본 기업들이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함께 일하고 싶은 동기를 느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무연 (nosmok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