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인허가 역공에 오세훈 "제가 모든걸 결정 인정못해"

김태은 기자, 하수민 기자 2021. 10. 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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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국감' 2라운드로 공세를 펼치자 더불어민주당이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의혹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역공을 펼쳤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서울시 국감에서 "파이시티 사업을 행정절차 동원 이뤄졌다 해석을 했고 건축허가를 서초구가 냈다고 했는데 도시관리계획 시설 변경 결정은 명백하게 서울시장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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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1국정감사]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19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2021.10.19/뉴스1

국민의힘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국감' 2라운드로 공세를 펼치자 더불어민주당이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의혹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역공을 펼쳤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서울시 국감에서 "파이시티 사업을 행정절차 동원 이뤄졌다 해석을 했고 건축허가를 서초구가 냈다고 했는데 도시관리계획 시설 변경 결정은 명백하게 서울시장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09년 8월 31일 2971호 시보는 공문서 효력을 갖는다고도 써있다"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결정된 것은 8월 19일날 조건부 결과 가결되고 2009년 8월 31일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도시계획 상정한 결과 부대시설 중 하나인 사무소와 같은 기능하는 업무시설 부대시설로 확정하는 조건으로 보고를 받았고 건축심의는 주택국장 전결이고 오피스면적증가 등 사무소관련 결정은 2부시장 전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10년 15년 전 일이라 기억못하는건 당연하고 지금 서류보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 제가 모든 걸 알고 결정에 관여한 것처럼 말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전 질의에서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파이시티와 관련해 오 시장은 '서울시 재직 시절과 관계된 사건이 아닐 것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시장님이 직접 결재한 서류들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2007년 7월10일 서울시 운수물류과 문서는 시장님에게 1시간10분 동안이나 보고가 이뤄졌고 시장님이 직접 질문도 했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거짓말 한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나. 선별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명박 시절에 이미 상류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결정이 돼 있었고 그 이후는 후속절차에 불과했다"며 "그래서 행정절차가 임기 중 이뤄진 부분이 있고 최종적으로 인허가는 서초구청에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또 오 시장은 "이번에 서울경찰청에서 압수수색한 서류 거의 대부분이 그런 점을 분명이 입증한다"며 '파이시티 사업'과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제가 시장을 사퇴하고 나서 10년 전 그 사건(파이시티 사업) 관련 수사가 이뤄졌고, 서울시 소속 관련 공무원들은 거의 다 검찰 조사를 받았다"며 "행정2부시장 이하 당시 업무를 담당한 실국본부장, 과장, 팀장까지 전부 다 조사받았고, 그 결과 아마 (검찰) 판단이 있었을 텐데 저에게 소환 통보조차 오지 않았다"고 떠올렸다.

오 시장은 "이는 아무리 서류를 들여다 보고 여러 공무원을 불러 조사해도 오세훈 시장은 해당 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관여한 바가 없다는 판단을 이미 10년 전에 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시절 인허가 가닥이 모두 잡히고 제 임기 중에는 나머지 절차가 진행됐는데, 그나마도 독립적인 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였으며 최종 인허가는 서초구청에서 나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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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기자 taien@mt.co.kr,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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