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군 성추행 '무더기 불기소' 질타.."국민 납득 못해"

여야 대권주자 놓고도 대리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여야는 19일 국회 법사위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지난 5월 극단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사건과 관련한 군검찰의 무더기 불기소 처분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초동수사 문제점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까봐 특임검사를 임명했는데 그 수사조차 방해받은 것 아니냐"며 "수많은 청년이 목숨을 계속 잃는데, 너무 많이 잃어서 무감각해진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초동 부실 수사를 한 수사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불기소 처분이 됐다. 이 수사 결과를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특검을 추진해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변명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면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할 것"이라며 "과연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책했다.

국방부가 피의사실 공표 우려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공개하는 데 소극적인 것을 두고도 진실 규명 의지가 부족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전주혜 의원은 "전례가 없다며 제출을 안 하는데, 이 중사 사건이 전례가 있는 사건이냐"며 "계속 사건을 은폐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대권주자를 사이에 둔 여야 간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현역 군인들이 윤석열 선거캠프에 참여했다고 해서 논란이다.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엄중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병철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전 대통령 미화 발언 논란을 거론하며 "법과 상식을 짓밟았다"고 비난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군사 쿠데타는 잘못했지만, 인재를 적재적소에 써서 경제를 잘되게 했다는 것이지, 잘했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열린 법제처 국감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논란과 관련해 전주혜 의원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이 후보를 무료로 변론한 것은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에 해당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 수행실장인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 후보의 경우 실질적인 변론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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