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에 운암뜰 화들짝" 오산시 '개발특혜 의혹' 일축

개발이익 공공, 민간 지분따라 배당
민간이익 40% 오산 귀속, 60% 재투자
민·관개발 합법, 대장동 환수방식 달라
곽상욱 "투명한 추진, 지역 백년대계"
국힘·토지주, 이익유출·특혜행정 우려

경기도 오산시가 '운암뜰 AI시티' 사업이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처럼 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간사업자 배당 이익은 모두 환원된다"며 일축했다.

19일 오산시는 운암뜰 AI시티 개발사업은 부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간사업자의 배당이익을 모두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 국면에서 화두가 된 대장동 개발과 같이 일부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안겨주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먼저 시는 민·관 합동 도시개발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들여 공공개발하기 어려운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 적용 가능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된 사업방식이라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전국에서 수많은 민·관 합동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모두 불법으로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운암뜰 AI시티 조성에 따른 이익은 각 사업 주체별 지분율(공공지분 50.1%, 민간지분 49.9%)에 따라 배당되며, 이 중 민간 이익의 40%는 오산시에 귀속되고 나머지 60%는 운암뜰에 재투자하도록 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다만 민간업자들은 운암뜰 AI시티 조성 후 분양을 통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다.

또 시는 일부 사업부지의 제외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과장된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당초 부지에 포함됐다가 제척(제외)된 벌말부지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개발방식(환지)에 대한 요구를 받아 관련 심의 절차대로 처리했을 뿐 선제적으로 토지수용 대상에서 제외한 게 아니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운암뜰 사업에 지역사회의 염려가 있지만 이 사업을 한 점 의혹 없이 내실있게 추진해 지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토지주들에게 합리적인 보상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산시 국민의힘 당협위원회와 일부 운암뜰 토지주 등은 운암뜰 개발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같이 공공이 인허가와 토지 수용을 해결하고, 민간 업체가 적은 비용으로 토지를 확보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운암뜰 개발의 공공지분 중 수원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한국농어초공사 등의 지분이 31%로 공공 몫의 개발 이익이 원외로 유출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부지에서 제외된 벌말부지의 일부 땅주인이 대장동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의 장인과 한 국회의원실 비서의 아버지로 알려지면서, 헐값에 토지수용 당하는 것을 피하도록 우대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현재 시는 민간사업자와 민·관 합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운암뜰 AI시티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수목적법인은 자본금 50억 원 규모로 오산시와 평택도시공사, 수원도시공사 등이 공공부문(50.1%)으로, 대표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시행업무를 맡은 에코앤스마트, 한국투자증권 등은 민간부문(49.9%)으로 참여한다.

운암뜰 AI시티 사업은 오산시청 동측 일대 축구장 84개와 맞먹는 땅(60만㎡)에 대규모 지식산업·여가·쇼핑·문화교육·상업 시설과 5100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생활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자족기능을 강화해 인구와 자본 등이 오산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법인설립이 이뤄지면서, 올 연말까지 경기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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