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해상풍력, 어민 의견수렴하고 발전이익도 일부 돌아가야"

[국감현장]농해수위 수협·해수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임준택 수협회장 "어민 없으면 수협도 없어..어민 위한 대책 마련하겠다"

19일 국회에서 농해수위 한국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협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1.10.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1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협·해양수산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해상풍력 사업에 어민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야 하고, (발전)이익 일부는 어민에게 돌아 가야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먼저 여당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해 수협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어민의 조업권도 보장하고, 해상 충력을 통한 발전 수익도 어민들에게 일정부분 돌아 가야한다"고 입을 땠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어업인에게 만족할 만한 보상과 어적 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민들과의 대화가 있어야 된다"며 "어민들이 해상풍력 사업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해상풍력이 세워지면 일정 반경은 조업과 통행이 금지된다"며 "이는 어민들의 어장 축소로 이어져 결국 피해는 어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입지선정에 있어)부적합한 해상 풍력이 들어서지 않도록 수협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해상 풍력의 실질적 이해 당사자인 어업인의 의견 수렴과 동의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수협이 좀 더 목소리를 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당 홍문표 의원도 "풍력발전 촉진법에 농해수위 의원들은 한명도 서명하지 않았다"며 수협의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임 회장은 "어업인은 풍력발전 사업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어민들의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인 사업 진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어민들이 없으면 수협도 없으므로 어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에 대해 현재 해결된 것이 없다"며 "우리나라에 영향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만약 영향이 있으면 어민들은 도산"이라며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여당 서삼석 의원도 "어민들과 국민들도 후쿠시모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임 회장은 "수협회장으로서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과 중소선사 지원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여당인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대재해법 시행이 100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도 수협은 안전 교육 등 대비책이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다"며 "법이 시행되면 일반 산업별 재해보다 어업이 훨씬 높아 선주들이 과다한 벌금 등으로 도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내년 어업분야의 경우 평균 선원수가 약 70명에 해당하는 대형선망 사업만이 해당되고 다른 업종은 3년간 유예"라며 "선원안전교육 등 대책을 마련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어업분야 상황에 맞는 중대재해법 재정도 한번 생각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선사 지원 강화'에 대해 묻자,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HMM이 흑자 전환하고 정상화가 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HMM지원 비중을 줄이고 중소선사 지원을 많이 해 줄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이 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대형 이슈로 부각된 대장동 관련 질의도 나왔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수협은행에서 700억 원을 대출했다"며 사업성 검토 대해 질의했다. 또 "사업성 검토를 항만이나 선박 등 대출하는 해양투자금융센터에서 담당했냐"라며 따져 물었다.

이에 김진균 수협은행장은 "사업성 검토와 여신 심사를 철저히 했다"면서 "그 당시에 IB 사업본부가 없어 해양투자금융부에서 업무를 병행했다"고 말했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