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훼손' 지적에 발끈한 안영배 관광공사 사장 "너무 답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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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배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 사장이 대북제재를 피해 북한관광개발을 추진했다는 데 대해 해명했다.
안 사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대북 제재에 대해서 손톱만큼도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는전혀 없다"며 "대북 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돼서 남북한 교류가 활성화될 때 아마 논의가 가능할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배 의원은 대북제재를 피해 북한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려한 연구용역보고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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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배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 사장이 대북제재를 피해 북한관광개발을 추진했다는 데 대해 해명했다.
안 사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대북 제재에 대해서 손톱만큼도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는전혀 없다"며 "대북 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돼서 남북한 교류가 활성화될 때 아마 논의가 가능할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안 사장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언성을 높이면서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에 대해 "안 사장께선 시정잡배가 답변을 하는 곳이 아니라 기관장께서 국민을 대표하는 상임위원들에게 답변을 하러 오신 것"이라며 "안 사장께서 지금 목소리를 높이시면서 '지지도 못할 책임을 지겠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안 사장은 "팩트(사실)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하는 바람"이라며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라며 사과했다.
앞서 배 의원은 대북제재를 피해 북한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려한 연구용역보고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11월과 지난 3월 각각 사단법인 한국관광개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에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고 '한반도 평화관광 기본계획 수립 연구', '남북연계관광 기반조성 연구' 등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선 대북 사업 예산 조달 방법으로 북한개발협력은행 설립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 정부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출자로 북한개발협력은행을 설립하라면서 이와 함께 '페이퍼컴퍼니'를 세우라는 취지다. 페이퍼컴퍼니는 이용료 납부와 서비스 제공을 하고 지분투자와 달러 수입에 대한 배당금 분배 관계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북한 관광항공사업 개발을 위해 '이스타 항공'을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스타항공이 동북아·동남아·러시아·해외노선만 운항하고 있어 미국의 대북 제재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분석에서다. 이스타 항공의 창업주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며, 회삿돈 50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어떻게 UN(국제연합)을 회피할 수 있느냐는 데 보고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사과를 하셨지만 관련 내용이 나오게 되면 전부 위증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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