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려가지 않겠다".. 核협상 주도권·전력 과시, 동시 겨냥한 北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이종윤 2021. 10. 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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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북한이 19일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앞으로 전개될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서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는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한미 북핵 수석대표 간 잇따른 회동으로 남·북 또는 북·미, 남·북·미 간 대화 재개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조성되면서 북한이 유리한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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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발사·ADEX 맞춰 도발
순안비행장서도 장비이동 포착
추가 도발 가능성 예의주시

전문가들은 북한이 19일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앞으로 전개될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서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는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한미 북핵 수석대표 간 잇따른 회동으로 남·북 또는 북·미, 남·북·미 간 대화 재개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조성되면서 북한이 유리한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것이다.

마침 이날이 한국의 누리호 발사 및 방위산업 전시회인 '서울 아덱스(ADEX) 2021' 개최에 맞춘 자위력 강화표시로 보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북한이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국방발전전람회를 전후해 자국의 첨단무기 보유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방발전전람회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전임연구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잇따른 미사일 등을 발사는 '식전행사'라고 볼 수 있으며 국방발전전람회는 '본 행사' 이번엔 '식후행사'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주민들에 대한 자국 내 첨단무기 견학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국정장악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부수효과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홍규덕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북한으로선 비핵화 협상력을 높이려는 압박 차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위협 옵션 중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위협 수준이 높은 거라고 볼 수 있다"며 "북한이 원하는 바는 '이중기준'에 관한 문제와 '적대 시 정책에 대한 철폐'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압박"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도발이 아닌, 정상적인 국방력 강화로 봐달라는 이중기준 철폐와 대북 적대 시 정책 철회를 대화재개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한미로부터 최대한 양보안을 이끌어내려는 고도의 압박이라는 얘기다.

홍 교수는 "북한 입장에선 적극적인 압박으로 나와야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어 그런 차원의 전력과시 수위를 높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외교전문가는 "최근 한미 간 북핵 관련 협의에 속도가 나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권에 있어서 한미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고 했다.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ADEX 2021 행사를 의식한 도발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중순 한국의 SLBM 시험발사 성공에 맞대응하려는 것으로도 볼 수있다. 일각에선 최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와 평양 순안비행장 주변 등에서 장비 이동 움직임이 포착됨에 따라 이 일대에서 추가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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