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동맹 만드는' TSMC ..'정부지원 못 받는' 삼성전자[故 이건희 회장 1주기 삼성의 과제와 미래]

TSMC, 日공장 설립 2024년 양산
대만-美-日 협공땐 韓입지 좁아져
정부, 화평법 규제 완화 요구 외면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1위 업체인 대만의 TSMC가 일본 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시작으로 미국·일본·대만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면서 삼성전자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다툼에 휘말려 강한 정치적 압박을 받으며, 일본·대만의 반도체 동맹에 협공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지원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산업계에 따르면 TSMC는 일본 구마모토현에 22~28 나노미터(1㎚=10억분의 1m) 공정의 파운드리 팹(공장)을 건설하고, 오는 2024년부터 생산을 시작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 매체들은 일본 정부가 TSMC 신공장 총투자액 약 1조원 중 절반인 5000억엔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할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경제 안보를 앞세워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TSMC의 공장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일본 기업들에 안정적인 반도체 수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TSMC의 반도체 동맹이 강화될수록 삼성전자를 포함한 우리 반도체 업계의 리스크를 키울 변수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TSMC의 반도체 투자가 양국 간 군사적·산업전략적 유대 관계까지 염두에 둔 만큼 정치적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전 세계 반도체 패권 다툼에서 한국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TSMC와 협력을 강화하는 일본이 향후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 카드를 언제든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은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 당초 정부·여당이 반도체를 포함한 핵심 산업 지원을 위해 빠른 처리를 약속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은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출범 6개월이 지나서야 간신히 위원회 차원의 법안을 확정했다. 이마저도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완화, 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완화 등 업계에서 요구해온 지원 내용은 당내 반발 등에 밀려 상당수 제외됐다.

특히 삼성전자의 반도체 관련 정보를 원하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첫 개최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도 자료 제출 여부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자 업계에선 정부가 기업 보호에 사실상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