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민노총의 무개념 파업, 자영업 호소 안 들리나

"국민 삶을 인질로 협박"
강행 시 엄중 대처해야

1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 신전대협과 자영업연대의 '민폐노총의 눈치 없는 총파업, 불평등 세상을 만든다!'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어있다. /사진=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20일 오후 2시 서울과 전국 13곳에서 동시다발 대규모 집회 및 시위를 예정대로 강행할 요량이다. 민주노총은 19일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를 불온시하면서 오로지 자제하라는 일방적 요구만 하고 있다"며 "20일 총파업과 파업대회를 계획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안타까운 일이다. '위드코로나'시행을 코앞에 둔 중차대한 시기에 3만명이 한꺼번에 모인다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방역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11월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이라며 "민주노총이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19일 다시 한번 파업철회를 요청했다.

경찰은 집회를 원천봉쇄하기로 해 크고 작은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광장 인근부터 세종로 사거리를 지나 광화문 광장까지 남북 구간과 서린동 일대부터 구세군회관까지 동서 구간에 십자 형태로 차벽이 설치된다. 지하철 무정차 통과 등 교통 통제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돌봄·의료·교육·주택·교통 공공성 쟁취,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쟁취 등을 총파업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에 항의하고, 총파업을 통해 내년 대선에서 노동 이슈를 부각시킬 속셈이다.

경영계와 자영업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또 자영업연대는 전국 100개 대학 캠퍼스에 붙인 대자보에서 "민주노총이 생활 영역 모든 업종 총파업을 결의해 국민 삶을 인질로 협박하고 있다"며 "700만 자영업자의 염원을 모르는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우리는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이 급식, 돌봄 등 국민 실생활에 미칠 타격 못지않게 코로나19 재확산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다. 수 많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방역의 공든 탑을 무력화하는 어떠한 집회나 시위에도 명분이나 실익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손속에 자비를 두지말고 엄혹하게 다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