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SLBM 발사에 "도발" 대신 "깊은 유감"..정세관리 총력

北잘못된 행동에 '유감' 표하면서도 북이 싫어하는 '도발' 규정은 안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로 남북관계 반전은 더 요원.."정부 운신 폭 좁아져"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정부는 19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지만, 이를 '도발'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깊은 유감'을 통해 지적하되 북한이 그토록 싫어하는 '도발'이라는 단어는 애써 피하려 한 인상이다.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려는 의도로 읽히지만,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나서 남측의 '도발' 단어 사용을 '이중기준'이라며 비난했던터라 이에 따르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예상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신중하게 반응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상임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 뒤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고자 미·중·일·러 등 주요국과 활발히 협의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다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읽기에 따라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자체보다는 정부의 노력에 호응하지 않고 '찬물'을 끼얹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도 보인다.

남북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의 행보는 더 조심스러웠다.

통일부는 NSC 발표문을 그대로 전한 뒤 "한반도 정세를 평화적·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 진전의 선결조건으로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한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와 같은 달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등을 통해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우선 한미가 북한에 대한 '이중잣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중잣대'란 남측은 한미연합훈련과 각종 무기의 시험발사 등을 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만 '도발'로 규정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후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자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발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도발'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그 직전인 지난달 1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때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는데 '도발'이 빠진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고는 있지만 남북관계 반전의 계기를 찾기는 더 힘들어졌다는 평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큰데 북한이 이에 반발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북 인도적지원과 종전선언 등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려던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국내 여론 악화도 정부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북한에 새로운 제안을 던지며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북한의 전략·전술무기 개발 의지가 강해 보인다"며 "정부의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져 난처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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