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역학조사 방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항소심 징역 5년 구형

검찰 "국가 위기 상황서 허위자료 제출".. 이만희 "신천지는 피해자"

[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0) 총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9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혐의에 관해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원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고등·지방검찰청 전경. ⓒ프레시안(박종현)

검찰은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핵심 혐의인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 "당시 코로나19에 대한 치료법과 예방법 및 감염경로 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도들의 감염이 폭증함에 따라 보건당국에서는 신도의 시설 출석정보 자료를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채 방역당국에 자료 제출을 허위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영향이 현재에까지 미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교회 자금 횡령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교회 내에서 사실상 절대자로 군림하는 지위를 이용한 조직적 범행"이라며 "수십억 원에 이르는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총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신천지는 피해자"라고 항변했다.

그는 "신천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천 명이 피를 뽑아가면서 혈장 공여를 하고 있다"며 "내 이름으로는 방 한 칸과 땅 한 평도 없는 상태로, 모든 돈은 교회 일로 썼다. 개인적으로 쓴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30일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 총회장은 지난해 2월 신천지 신도들 사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56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이 총회장과 검찰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