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훈계 받는 법안 추진

청소년 불량행동 주 원인, 가정교육으로 여겨
과중한 학습 부담, 게임 중독 등 부모 책임 명확히

중국에서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 부모가 함께 처벌받는 방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19일) 중국 온라인 매체 펑파이(澎湃) 등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올라온 가정교육촉진법 초안에 미성년자가 범죄 행위나 매우 나쁜 행위를 한 것이 발견되면 경찰과 검찰, 법원이 보호자를 훈계 처분하고 가정교육 지도도 받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훈계 처분이 내려지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 대변인은 해당 법안의 취지에 대해 "청소년의 불량 행동은 여러 원인이 있는데 가정교육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서 가정교육촉진법 초안에 대한 3차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초안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휴식과 놀이, 운동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특히 자녀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주거나 게임 중독을 방치하는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모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게임 중독 방지와 학습 부담 경감을 목표로 몇 개월 동안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금·토·일요일 각 1시간으로 제한하고 사교육도 금지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