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봉 소유권 갈등' 속초·양양 공동대응 나서

인제군 3개 시군 공동 점유' 선언에 속초·양양 즉각 반발
인제군에 경계구역 회복 촉구 공문 발송 예정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설악산 최고봉 '대청봉' 소유권을 놓고 설악권역 3개 시군의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속초시는 최근 인제군이 설악산 대청봉 정상 표지석과 중청대피소 부지에 대해 일방적인 행정구역 지적경계선 정리를 실시한 데 대해 양양군과 공동대응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인제군은 동부지방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경계도를 검토한 결과, 대청봉 표지석 부지는 인제군과 양양군, 속초시 3개 시군의 경계 지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인제군은 GPS 지적측량 결과, 그동안 건축물대장에 양양군 소유 토지로 돼 있는 중청대피소 부지가 인제군 행정구역 내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인제군은 이를 근거해 지난 13일 설악산 대청봉 표지석 부지와 중청대피소 부지에 대해 지적경계선 정리를 마쳤다고 밝힌 것.

그동안 대청봉 표지석 부지는 경계가 불명확한 까닭에 설악권 시·군간 서로 소유권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인제군은 산림청 자료를 근거로 대청봉이 특정 지자체의 소유가 아님을 천명해 버린 셈이다.

인제군 주장대로라면 대청봉은 이제부터 3개 시군이 공동 점유하게 된다.

설악산에서 대청봉이 갖는 상징성이 큰 탓에 나머지 인접 시군인 속초와 양양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속초시는 반박자료를 통해 인제군이 직권으로 실시한 대청봉 행정구역 지적경계선 정리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경계도는 지적공부 복구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측량결과와 복구자료가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경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청봉 정상 부지의 토지소유주는 설악산 신흥사다. 속초시는 신흥사의 신청없이 진행된 행정구역 지적경계선 정리는 절차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이에 속초시와 양양군은 인제군에 행정구역 경계 회복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해당 사안에 대한 강원도 입장을 확인한 뒤 추가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인제군의 일방적 경계정정으로 인해 설악권 시군의 갈등이 재점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강원도와 양양군과 함께 공동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청봉 소유권 갈등은 지난 2013년 3월 양양이 오색리 산1-24번지였던 대청동 지번을 산-1번지로 고치면서 선점의 움직임을 보이자 인제와 속초가 강하게 반발했고 이후 2016년에도 양양이 서면의 행정구역을 '대청봉면'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자 갈등이 또 발생했다.

이후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2019년쯤 대청봉과 인접한 중청대피소 철거 문제가 현실화 되면서 다시 불거지고 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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