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탄소중립 시나리오 제시.."어느 기준에 맞추란 건가" 혼란

산업계 "상반된 내용 담아 헷갈려"
탄중위 "말 그대로 시나리오
영국은 5개, EU도 2개안 내놔"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함께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했지만 산업계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시나리오가 두 가지인 데다 상당히 다른 목표를 담고 있어서다.

탄소중립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NDC 상향안과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은 이달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A·B 두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를 방안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문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상반된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분야가 꽤 있다는 점이다. 발전 등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 A안은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등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B안에선 LNG발전이 유지돼 2050년 총발전량의 5%를 맡는 것으로 돼 있다. 발전 부문 탄소배출 목표도 다르다. A안에선 2050년 순배출량 제로(0)가 제시됐지만 B안에선 2070만tCO2eq가 목표로 나왔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LNG발전을 금지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발전 설비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인데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토로했다.

수송 분야에서의 목표도 상이하다. A안에선 내연기관자동차를 전기·수소차로 전면 전환키로 했다. 하지만 B안에선 내연기관차를 일부 유지하고 대체연료(e-fuel 등)를 사용한다고 가정했다. 수송 부문 탄소 배출 목표도 A안이 280만tCO2eq인 반면 B안에선 920만tCO2eq다.

자동차업계는 수송 분야 내연기관차 전면 전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기술 전문가는 “내연기관차가 전면 전환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의 아리송한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혼란스럽다”고 했다.

탄소중립위는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전망을 보여주는 것일 뿐 구속력이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탄소중립위 관계자는 “시나리오는 우리의 기술과 산업의 현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탄소중립이 진행될 것인지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런 특성 때문에 복수의 안이 제시됐고 앞으로 새로운 안이 추가되는 등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국은 5개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유럽연합(EU)은 2개를 제시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달 영국 글래스고에서 예정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한국의 2030 NDC 상향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2050 시나리오는 공표되지 않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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