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외공관, 행정시스템 미비로 회계운영·사증발급 부실 우려"

부가가치세 환급 미신청, 임차료·수당 관련 문제 지속 발생
외국인 사증발급 인정서 불허 이력 조회 안돼..불법체류 초래

감사원 전경 © News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재외공관의 행정시스템 미비로 인해 관서 회계운영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고, 사증발급 인정서가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에게 사증이 발급되는 등 업무 과실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3월29일~4월23일 주인도네시아대사관·주베네수엘라대사관·주에콰도르대사관·주카자흐스탄대사관·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주요코하마총영사관·주베트남대사관 등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주요 시스템 운영과 예산집행, 채용·복무 관리, 사증 심사·발급 등에 대해 비대면 방식으로 감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 결과 행정지원시스템의 기능 미흡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나 임차료, 각종 수당 지급 등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과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재화·용역 등을 구매한 후 부가가치세 신청기한 만료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재국 조세청 등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 수입징수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확인됐다.

주베네수엘라대사관은 외국인 행정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아 행정직원 4명이 제기한 수당 청구 소송에서 수당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해 패소, 약 25만달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감사원은 외교부 장관에게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고, 외교부는 향후 구축할 재외공관 회계행정시스템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최근 3년간(2018~2020년) 주베트남대사관 등 10개 공관은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 929명에게 사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6명이 2021년 4월 기준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었고, 나머지 인원도 체류 기간이 경과할 경우 불법체류할 가능성이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관은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입국 금지 또는 거부 대상인지 등 여부를 확인·심사해야 한다.

하지만 법무부가 운영하는 통합사증정보시스템에는 인증서 발급이 허가되지 않은 자에 대해 발급 불허사유가 조회되지 않아 인증서 발급이 불허된 자가 다시 공관에 동일·유사한 사유로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다.

감사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재외공관에서 사증 심사시 인정서 발급 불허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사증정보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