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건강보험재정, 당초 예상범위 내 안정적 관리 중

[기사 내용]

○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하여 2030년 160.5조원 건강보험 지출 예상, 2024년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 전망

[복지부 설명]

○ 국민 의료비는 인구 고령화,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 증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도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향후 고령화 진행(2018년 14.3% →2029년 24.2%)을 고려할 때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2.3%p(2018년 8.1% →2029년 10.4%) 증가 예상(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운영방향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년)

-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적인 의료보장체계의 역할이확대되지 않는 경우 가계의 직접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의료비 중 공적 재원 부담 비율, ’19년) OECD 평균 74.0%, 한국 60.8%, 영국 77.8%, 일본 84.3%, 독일 85.0%, 프랑스 83.7%(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의료비, ’19년) OECD 평균 8.8%, 한국 8.0%, 영국 10.3%, 일본 11.1%, 독일 11.7%, 프랑스 11.2%

- 정부는 공적 재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을 높여 가계의 직접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년 8월)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 (성과) 보장성 대책을 통해 약 9조 2천억 원의 가계 의료비 경감, 약 3천 7백만 명의 국민에게 의료비 경감 혜택(2018～2020)

○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는 보장성 대책 발표 당시부터 계획된 것으로 당초 예상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입니다.

* 건강보험 재정적자(’19년 △2조 8,243억 원, ’20년 △3,531억 원)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예상된 범위(’19년 △3조 1,636억 원, ’20년 △2조 7,275억 원)보다 개선

- 또한 준비금도 2021년 6월 기준 18.2조 원 보유하여 2020년도 말 (17.4조 원) 대비 약 7,500억 원 수지가 개선되어 당기수지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 이러한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2024년 건강보험 준비금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건강보험료율도 2018∼2022년 평균 2.70% 인상하여 보장성 강화대책 수립 당시 계획된 수준(3.20%, 2007∼2016년 평균) 내에서 관리하였습니다.

* (’18년) 2.04% → (’19년) 3.49% → (’20년) 3.20% → (’21년) 2.89% → (’22년) 1.89%

○ 코로나19로 어려운 가계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가계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장성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성은 증대되었습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지원 확대,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조정 등을 통한 수입확충과,

-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준비금을 유지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