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이 쏘아올린 '초강력 이익환수 3법'..'기대반 우려반'
"대장동 사업에서 개발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한 것에 무한책임을 느낀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따라 향후 초강력 개발이익 환수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권에선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고 민관합동 개발사업의 민간 이익률을 6%로 제한하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주택공급이 위축될 수 있어 균형잡힌 대안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대장동 사태의 근본 문제는 '토지수용권'을 활용한 과도한 시세차익에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집중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이 지시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만큼 그의 강력한 초과이익 환수제 의지가 여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와 더불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달초 국감에서 "개발이익환수제 전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해 정치권에선 이르면 다음달쯤 개발이익환수와 관련한 당정 종합대책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여야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정안 3개를 발의한 상태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대장동 사업처럼 도시개발법 상 민관 합동으로 SPC를 설립해 택지를 조성하는 경우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SPC로 개발하면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상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분양가격을 높게 책정해 높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이 의원은 또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통해 이 법에 의해 시행하는 민관공동 사업의 경우 민간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공 개발에서 주로 적용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의 이익 상한 비율을 도시개발법에도 준용하자는 얘기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막는 장치가 될 것이란 주장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이는 3가지 개정안 중 파급력이 가장 크다. 개정안은 개발이익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5~50% 수준으로 2배 올리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발이익환수법은 제정 당시엔 50% 환수율을 적용했다가 이후 절반 가량으로 낮아졌고, 개발사업 특성에 따라 환수율을 대폭 감면해 줬다. 실제 대장동 개발사업은 10%만 적용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개발이익 부담률을 50% 수준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추가 발의할 예정이다.
익명의 한 민간 전문가는 "이 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50~70% 환수 논의가 있어 왔지만 점차적으로 25% 수준까지 낮아진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며 "대장동 개발같은 민관공동 개발도 아니고 순수한 민간 개발 사업에도 지금보다 2배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하면 누가 개발을 하겠나. 상당한 조세 저항에 직면할 수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집값 불안 해법으로 여야가 공통적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이익 50% 환수를 시행하면 주택공급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정치적인 공방을 떠나 주택공급과 민간의 개발사업 참여 등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과도한 민간 이익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공공의 토지수용권'에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공이 지분 51%를 갖고 있어 토지 강제수용이 가능했다. 민간 전문가는 "수용권을 통해 땅을 살 때는 공시가로 아주 싸게 샀는데 팔 때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높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해 지면서 천문학적인 이익이 발생했다"며 "도시개발법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수용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야! 뭐하는 거야"…김선호, 'K배우 논란'에 고함 장면 '재조명' - 머니투데이
- "알몸으로 계단 내려오며 음란행위 한 이웃"…CCTV 보고 '깜짝' - 머니투데이
- 무속인의 김선호 사주풀이 재조명…"전 여친 문제로 구설수 올라" - 머니투데이
- 전처 '깻잎무침' 못 잊어…몰래 만나 집까지 넘겨준 남편 '충격' - 머니투데이
- 생방송 중 "농약 마셔라" 악플…진짜 마시고 숨진 中 인플루언서 - 머니투데이
- 26살 연상 재벌과 비밀결혼…금나나 뭐하나 했더니 '깜짝 근황' - 머니투데이
- "전 여친 만나지?"…휴대전화 비번 묻는 여친 때린 20대 '벌금형' - 머니투데이
- '투자 대박' 이영애, 11년전 10억에 산 한남동 단독주택…지금은? - 머니투데이
- 정형돈 아내, 남편에 "애들 팔아서 웃기지 마" 경고…무슨 일? - 머니투데이
- "강남 4구라던 강동구 무슨 일"…17억 넘던 아파트가 뚝뚝뚝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