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감' 여전히 풀리지 않은 4대 의혹

(1) '초과이익 환수' 건의 받았는데 거부..野 "배임 가능성"
(2) 30여명 변호사비 2.5억 불과..대납·김영란법 위반 논란 여전
(3) '유동규 측근 아냐' 선 그었지만..前 경기도실장 관여설도 '솔솔'
(4) 다시 등장한 '조폭 연루설'..진위 여부 따라 李·野 치명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18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10시간 넘는 국정감사를 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 남아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민간업자들이 대규모 초과이익을 독식할 수 있도록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짜는 과정에서 이 지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가 핵심 규명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 지사의 관계도 아직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았다. 새롭게 불거져 나온 이 지사와 조폭(성남국제마피아파) 간 연루설은 진위 여부에 따라 이 지사 또는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측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 초과이익 환수 의견 고의로 묵살했나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의혹은 분양가가 예상외로 오를 경우 발생할 초과이익의 환수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다.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유 전 본부장 등이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 3일 구속된 주요 사유 중 하나도 이런 방식으로 공사 측에 손실을 끼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와 변경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결재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 지사도 배임 또는 직무유기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이 지사가 직접 결재한 문건도 다수 국감에서 제시됐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성남시의 공공환수액 등을 직접 설계했다”면서도 “세부 내용은 보고받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사장 출신인 한 변호사는 “이 지사가 알면서 묵인했는지 아닌지, 고의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 변호사비 대납 의혹

국민의힘이 대가성 거래 의혹 중 하나로 지목하는 게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1·2·3심과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등에 대응하면서 2년간 30여 명에 가까운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 전후 이 지사의 재산은 3억원가량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 지사는 국감에서 “총 14명의 변호사에게 2억5100만원을 변호사비로 지급했다”며 “(선임한 변호사들이)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법대 친구”라고 해명했다. 친분 때문에 저가로 수임할 수 있었다는 걸 시사한 발언이다. 이 지사는 “경찰,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계좌 추적, 조회에 다 동의한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고위 전관 이름값에 맞지 않게 수임료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한 시민단체가 “이 지사 캠프 소속 이태형 변호사가 과거 이 지사 부부를 변호하면서 현금 3억원과 3년 후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원어치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이 지사를 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이 소유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비롯해 초호화 법률 고문단을 고용한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여권 내부에서도 법조 인맥이 넓은 김 전 부국장이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3) 측근 연루됐나

화천대유가 대규모 수익을 챙기는 데 이 지사의 측근들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배신을 느낀다”며 “제가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아니다”고 선을 긋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이 지사의 측근일 경우 이 지사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처럼 ‘경제공동체’로 묶여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정치권이 주목하는 인사는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이다. 정 전 실장이 민간업자들과 유착한 증거나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 간 밀접한 관계가 드러나면 이 지사도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이 지사는 국감에서도 ‘정 실장은 측근이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인정했다. 정치권에선 성남FC 리베이트 의혹,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매각 의혹 등에 정 전 실장 등 이 지사의 측근들이 관여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4) 조폭 연루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지역의 조직폭력 조직인 ‘성남국제마피아파’ 측으로부터 20여억원을 받았다는 폭로는 이번 국감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행동대장 출신 박철민 씨로부터 받은 공익 제보”라며 자필 확인서와 현금뭉치가 담긴 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돈뭉치 사진이 과거 박씨가 SNS에 게재한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판명되자 “검증도 없이 조폭의 발언을 폭로했다”는 역풍을 맞았다.

야권 일각에선 이번 폭로가 그동안 루머 수준에 그쳤던 이 지사와 조직 폭력배 간 연루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SBS도 2018년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이 후보가 국제마피아파 일당과 유착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유승민 캠프의 이기인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은 비웃으며 김용판 의원을 조롱했지만, 김 의원이 공개한 조폭 출신 박철민 씨가 쓴 진술서와 현금다발이 찍힌 사진은 결코 웃을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좌동욱/최한종 기자 leftking@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