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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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에 있는 창호전문 제조회사 A사는 작년 말 공공기관에 10억원 상당의 금속구조물 납품 계약을 진행하면서 민간보증기관에 보증수수료 명목으로 700만원이나 지급했다.
A사 대표 박모씨는 "저렴한 가격에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중소기업 1만 개 업체가 보증수수료와 대출이자를 절감할 수 있는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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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에 있는 창호전문 제조회사 A사는 작년 말 공공기관에 10억원 상당의 금속구조물 납품 계약을 진행하면서 민간보증기관에 보증수수료 명목으로 700만원이나 지급했다.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보증서를 떼 줄 공제조합이 없었기 때문이다. A사 대표 박모씨는 “저렴한 가격에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중소기업 1만 개 업체가 보증수수료와 대출이자를 절감할 수 있는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올라간 지 1년 가까이 됐음에도 진전이 없는 상황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MAS는 공공물자 조달 방식 중 하나다. 조달청은 2개 이상 업체와 물품 및 단가 계약을 체결한다. 조달청 계약을 맺은 업체는 자기 회사 물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한다. 공공기관은 별도 추가 계약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MAS 계약을 맺고 나라장터에 물품을 등록하려면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민간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서를 비싼 가격에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민간보증기관 보증수수료율이 다른 일반 공제조합 보증수수료율보다 두 배 이상 높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대표자 연대보증, 실물자산 담보 설정 등을 요구하는 것도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꼽힌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조달기업 공제조합이 설립되면 많은 중소기업이 크게 도움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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