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 전수 조사..불법 발견시 형사 고발

중기부, 연말까지 완료..국감서 불법 브로커 개입 지적따라

(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정부가 도입 10년차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전반을 전수 점검, 전면 개편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2011년 도입 이래 올해까지 10년간 졸업생을 5000명 가까이 배출하면서 유망 청년창업기업 산실로 자리매김한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창업지원 사업이다.

19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을 통해 입교생 선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코칭·멘토링 방식 등 사업 전반을 전수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청년 창업자의 감수성에 맞는 사업으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언론 및 국정감사 등에서 ‘불법 브로커’가 개입돼 사업화 자금을 부정수급하고, 입교생 선발 과정도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적발하고 근절하기 위해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도 병행한다. 점검 및 조사대상은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다. 입교생의 창업활동에 지장이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서면조사 실시 후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대면조사 등 심층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점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 등 전문가를 활용한다.

조사는 사업계획서 대리 작성, 대리 출결, 사업비 부정사용 등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불법이 확인될 경우 자금 환수와 함께 위반 정도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도 적용할 계획이다. 조사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즉시 착수하고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