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위 "열람청구 차단, 언론자유 문제없어" 보고에 여야 설전

[2021 국정감사] 이재명 지사 빗대 언중위 비판한 야당에 여당 의원들 반발하기도

이석형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와 여당이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의 가장 큰 쟁점인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열람차단청구권의 필요성을 언급한 언론중재위원회를 향한 야당의 질타를 여당이 막아서면서다. 이석형 언중위원장의 태도를 비판하며 야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빗대자 여당이 발끈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석형 위원장이 언중위 업무보고에서 열람차단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발단이 됐다. 이날 이 위원장은 "(열람차단청구권이)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열람이 차단되는 통제라는 주장도 있지만 법리에 대한 오해"라며 "언론자유 침해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당이 열람차단청구권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언중위가 기구 확대를 위해 열람차단청구권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가 논의 중인 상황에서 피감기관장이 마치 강요하듯 말하는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위원장을 엄호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업무보고하는데 의원들이 이를 끊고 의사진행발언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위원장이 언중위가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총의를 모아 말하고, 국회에 협조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인터넷 언론의 역할이 커지고, 이에 대한 피해 구제 요구도 폭증하고 있어서 언중위가 물리적으로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라며 "찬반이 있을 순 있지만 여야가 논의해서 법을 통과시키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정 의원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서 고성이 오갔다. 배 의원이 "특정 의원이 질의 형식으로 대신 반박하는건 문제가 된다"고 항의하자 정 의원이 "야당 의원 의사진행 발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상대 의원 발언 중에 끼어들지 말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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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위 국감에 이재명 이름은 왜 나오나' 2차 신경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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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지막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두 의원의 말싸움은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문체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이 중재하며 일단락됐다. 이 의원은 "열람차단청구권은 이견이 있는 사안으로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주의를 요구했고, 이 위원장은 "죄송하다"고 답했다.

여야 간 대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름이 등장하며 2차전으로 번졌다. 업무보고에서 민감한 사안을 꺼내든 이석형 위원장의 태도를 비판하며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지사의 이름을 언급하면서다.

김 의원은 "피감기관장으로 나오신 분들은 증인선서부터 답변까지 예의를 갖춰야 하는데 업무보고에서 사업 실적이 아닌 기관 요구사항을 가르치듯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어제 이재명 지사의 태도에 대한 많은 국민의 지적이 있었는데, 오늘 출석하신 분들은 본질을 흐리거나 질의 내용과 엉뚱한 방향으로 답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체위 국감에서 어제 경기도 국감 일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 국감자세에 대해 국민 반감이 크다고 하는데 (야당이) 듣고싶은 것만 듣고, 보고싶은 것만 보는지도 모르겠다"며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 자중해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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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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